관계부처 합동,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 수립·발표
입대전-복무중-전역후 전 주기 아우르는 복무경력 관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성화고 전기과를 졸업한 김모병장(승강기기능사)은 전역 후 취업을 고민하던 중 진로도움 사업을 접하고 구직희망서를 제출, 전문상담사와 3차례 상담을 통해 승강기 업계로 진로를 정하고 5개 기업과의 매칭·면접을 통해 서울 S사에 최종합격됐다.
정부가 청년장병을 위한 취업지원을 돕기 위해 상병 및 병장을 대상으로 총 2일의 구직 청원휴가를 신설한다. 또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을 승인해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학습하고 취업정보를 탐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청년 장병들의 진로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청년장병 SOS프로젝트)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용시장의 침체로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역 후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는 6만9000명의 장병들이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국방부-한국능률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간 전역하는 청년장병 27만1000명 중 6만9000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군의 전투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병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대-복무-전역 후 군복무 전주기를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청년 장병이 트기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 단계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아울러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정착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병영 내 복무여건 등을 개선해 국방 분야에서 우호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 청년 장병 SOS 프로젝트…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제공
우선 정부는 청년장병에게 1:1 진로상담 및 교육, 맞춤 취업 연계를 통해 전역 전부터 전역 후의 취업준비과정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육군본부가 협업해 시범 추진 중인 '청년장병 진로도움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3월 20일 기준 9명의 장병이 전역 전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됐다.
<자료=관계부처 합동> |
확대·개편되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세단계로 나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찾아가는 1:1 취업 상담'을 통해 장병 개인별로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취업 준비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를 위해 민간 직업상담사를 부대별로 배정·파견해 장병 1인당 전역 전까지 최소 3회 이상의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올해에는 육·해·공군 22개 사·여단급 부대 소속의 전역예정 장병 중 구직희망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0년 3만명까지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1:1상담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교육과 현장체험을 제공한다.
올해 전역이 임박한 장병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수원(5개)에서 취업역량 강화 교육(4박 5일)을 지원하며, 기술병과 장병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강원지역에 신설되는 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장병 특화 프로그램(4박 5일)도 운영한다. 특히 장기 출타가 어려운 현역병들을 위한 최대 2박3일 과정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전문교육으로 역량을 높인 장병들이 취업과 창업에 실제 성공할 수 있도록 상시 취업알선 등을 밀착 지원한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우량기업을 발굴한 후, '일자리커플매니저'를 통해 전역 전부터 장병들과 상시 연결한다.
또한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한 개별적인 장병-중소기업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을 희망하는 장병에게는 창업사관학교에서 입교를 통해 창업 전 주기를 지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협업해 국방과학기술 이전을 통한 창업 및 기술 멘토링 등 군 기술경력을 창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군장병 복무제도 및 학습여건 개선…총 2일 구직 청원휴가 신설
정부는 청년장병을 위한 진로·취업 교육과 전역 후 취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병 및 병장을 대상으로 총 2일의 구직 청원휴가를 신설한다.
또 사이버지식정보방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을 승인해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학습하고 취업정보를 탐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각 군에서 시범운영 후 병사 개인 휴대폰 사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군과 사회가 연계되 수 있도록 입대전-복무중-전역후를 아우르는 군복무 생애주기 복무경력 관리도 강화한다.
취업맞춤특기병을 2021년까지 연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대전 1:1진로상담 등을 통해 전공·경력에 기초해 군 보직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병역·진로 설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무 중에는 취업희망 분야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한 군경력 인정자격(군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을 추가 발굴하고, 기술특기병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과정도 늘려간다.
전역 후에는 직무·특기 등 군복무 경력과 관련있는 업계 취업을 지원해 성실히 군복무한 결과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례로 '전역 운전병 채용 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복무중인 운전병에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역 후 운수업계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추진중이다. ]
이 외에도 국군장병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희망적금 납입한도를 최대 40만원까지 2배 확대하고, 직접 일자리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부대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청년장병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