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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장병, 군에서 취업한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6:45

관계부처 합동,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 수립·발표
입대전-복무중-전역후 전 주기 아우르는 복무경력 관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성화고 전기과를 졸업한 김모병장(승강기기능사)은 전역 후 취업을 고민하던 중 진로도움 사업을 접하고 구직희망서를 제출, 전문상담사와 3차례 상담을 통해 승강기 업계로 진로를 정하고 5개 기업과의 매칭·면접을 통해 서울 S사에 최종합격됐다. 

정부가 청년장병을 위한 취업지원을 돕기 위해 상병 및 병장을 대상으로 총 2일의 구직 청원휴가를 신설한다. 또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을 승인해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학습하고 취업정보를 탐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청년 장병들의 진로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청년장병 SOS프로젝트)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용시장의 침체로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역 후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는 6만9000명의 장병들이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국방부-한국능률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간 전역하는 청년장병 27만1000명 중 6만9000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군의 전투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병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대-복무-전역 후 군복무 전주기를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청년 장병이 트기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 단계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아울러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정착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병영 내 복무여건 등을 개선해 국방 분야에서 우호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 청년 장병 SOS 프로젝트…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제공 

우선 정부는 청년장병에게 1:1 진로상담 및 교육, 맞춤 취업 연계를 통해 전역 전부터 전역 후의 취업준비과정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육군본부가 협업해 시범 추진 중인 '청년장병 진로도움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3월 20일 기준 9명의 장병이 전역 전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됐다. 

<자료=관계부처 합동>

확대·개편되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세단계로 나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찾아가는 1:1 취업 상담'을 통해 장병 개인별로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취업 준비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를 위해 민간 직업상담사를 부대별로 배정·파견해 장병 1인당 전역 전까지 최소 3회 이상의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올해에는 육·해·공군 22개 사·여단급 부대 소속의 전역예정 장병 중 구직희망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0년 3만명까지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1:1상담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교육과 현장체험을 제공한다. 

올해 전역이 임박한 장병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수원(5개)에서 취업역량 강화 교육(4박 5일)을 지원하며, 기술병과 장병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강원지역에 신설되는 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장병 특화 프로그램(4박 5일)도 운영한다. 특히 장기 출타가 어려운 현역병들을 위한 최대 2박3일 과정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전문교육으로 역량을 높인 장병들이 취업과 창업에 실제 성공할 수 있도록 상시 취업알선 등을 밀착 지원한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우량기업을 발굴한 후, '일자리커플매니저'를 통해 전역 전부터 장병들과 상시 연결한다. 

또한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한 개별적인 장병-중소기업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을 희망하는 장병에게는 창업사관학교에서 입교를 통해 창업 전 주기를 지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협업해 국방과학기술 이전을 통한 창업 및 기술 멘토링 등 군 기술경력을 창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군장병 복무제도 및 학습여건 개선…총 2일 구직 청원휴가 신설 

정부는 청년장병을 위한 진로·취업 교육과 전역 후 취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병 및 병장을 대상으로 총 2일의 구직 청원휴가를 신설한다. 

또 사이버지식정보방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을 승인해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학습하고 취업정보를 탐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각 군에서 시범운영 후 병사 개인 휴대폰 사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군과 사회가 연계되 수 있도록 입대전-복무중-전역후를 아우르는 군복무 생애주기 복무경력 관리도 강화한다. 

취업맞춤특기병을 2021년까지 연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대전 1:1진로상담 등을 통해 전공·경력에 기초해 군 보직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병역·진로 설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무 중에는 취업희망 분야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한 군경력 인정자격(군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을 추가 발굴하고, 기술특기병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과정도 늘려간다. 

전역 후에는 직무·특기 등 군복무 경력과 관련있는 업계 취업을 지원해 성실히 군복무한 결과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례로 '전역 운전병 채용 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복무중인 운전병에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역 후 운수업계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추진중이다. ]

이 외에도 국군장병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희망적금 납입한도를 최대 40만원까지 2배 확대하고, 직접 일자리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부대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청년장병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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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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