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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장병, 군에서 취업한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6:45

관계부처 합동,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 수립·발표
입대전-복무중-전역후 전 주기 아우르는 복무경력 관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성화고 전기과를 졸업한 김모병장(승강기기능사)은 전역 후 취업을 고민하던 중 진로도움 사업을 접하고 구직희망서를 제출, 전문상담사와 3차례 상담을 통해 승강기 업계로 진로를 정하고 5개 기업과의 매칭·면접을 통해 서울 S사에 최종합격됐다. 

정부가 청년장병을 위한 취업지원을 돕기 위해 상병 및 병장을 대상으로 총 2일의 구직 청원휴가를 신설한다. 또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을 승인해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학습하고 취업정보를 탐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청년 장병들의 진로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청년장병 SOS프로젝트)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용시장의 침체로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역 후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는 6만9000명의 장병들이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국방부-한국능률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간 전역하는 청년장병 27만1000명 중 6만9000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군의 전투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병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대-복무-전역 후 군복무 전주기를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청년 장병이 트기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 단계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아울러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정착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병영 내 복무여건 등을 개선해 국방 분야에서 우호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 청년 장병 SOS 프로젝트…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제공 

우선 정부는 청년장병에게 1:1 진로상담 및 교육, 맞춤 취업 연계를 통해 전역 전부터 전역 후의 취업준비과정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육군본부가 협업해 시범 추진 중인 '청년장병 진로도움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3월 20일 기준 9명의 장병이 전역 전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됐다. 

<자료=관계부처 합동>

확대·개편되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세단계로 나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찾아가는 1:1 취업 상담'을 통해 장병 개인별로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취업 준비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를 위해 민간 직업상담사를 부대별로 배정·파견해 장병 1인당 전역 전까지 최소 3회 이상의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올해에는 육·해·공군 22개 사·여단급 부대 소속의 전역예정 장병 중 구직희망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0년 3만명까지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1:1상담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교육과 현장체험을 제공한다. 

올해 전역이 임박한 장병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수원(5개)에서 취업역량 강화 교육(4박 5일)을 지원하며, 기술병과 장병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강원지역에 신설되는 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장병 특화 프로그램(4박 5일)도 운영한다. 특히 장기 출타가 어려운 현역병들을 위한 최대 2박3일 과정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전문교육으로 역량을 높인 장병들이 취업과 창업에 실제 성공할 수 있도록 상시 취업알선 등을 밀착 지원한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우량기업을 발굴한 후, '일자리커플매니저'를 통해 전역 전부터 장병들과 상시 연결한다. 

또한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한 개별적인 장병-중소기업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을 희망하는 장병에게는 창업사관학교에서 입교를 통해 창업 전 주기를 지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협업해 국방과학기술 이전을 통한 창업 및 기술 멘토링 등 군 기술경력을 창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군장병 복무제도 및 학습여건 개선…총 2일 구직 청원휴가 신설 

정부는 청년장병을 위한 진로·취업 교육과 전역 후 취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병 및 병장을 대상으로 총 2일의 구직 청원휴가를 신설한다. 

또 사이버지식정보방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을 승인해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학습하고 취업정보를 탐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각 군에서 시범운영 후 병사 개인 휴대폰 사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군과 사회가 연계되 수 있도록 입대전-복무중-전역후를 아우르는 군복무 생애주기 복무경력 관리도 강화한다. 

취업맞춤특기병을 2021년까지 연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대전 1:1진로상담 등을 통해 전공·경력에 기초해 군 보직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병역·진로 설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무 중에는 취업희망 분야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한 군경력 인정자격(군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을 추가 발굴하고, 기술특기병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과정도 늘려간다. 

전역 후에는 직무·특기 등 군복무 경력과 관련있는 업계 취업을 지원해 성실히 군복무한 결과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례로 '전역 운전병 채용 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복무중인 운전병에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역 후 운수업계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추진중이다. ]

이 외에도 국군장병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희망적금 납입한도를 최대 40만원까지 2배 확대하고, 직접 일자리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부대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청년장병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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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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