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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양회 폐막 리커창총리 내외신기자회견 질의응답주요 내용 ④ 재산권보호 고용치중 패권우려없어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3:57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4:18

[뉴스핌=백진규 기자] 시진핑 집권 2기 첫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일 리커창총리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기자회견에서 지난 40년 개혁개방의 성과를 강조한뒤 신시대를 맞아 중국은 앞으로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앙 권력을 분산시키고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정립해 시장 활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주요 대목을 소개한다. 

중국 중앙방송(CCTV) 기자: 일부 민영기업들은 재산보호 및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근무태만과 비리를 고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총리: 재산권 보호는 사회주의시장경제 보호의 기본입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분이 주택사용권 만기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거래에 어떠한 제약도 없을 것이며 이에 맞춰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농촌 토지사용권 역시 30년을 연장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정책을 통해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료가 바뀌면서 예전 계약서를 무시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 약속은 법적으로 인정받고 존중 받아야 하며, 이를 거스를 경우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몇 건의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으면서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인대에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 <사진=신화사>

싱가포르 연합조보 기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각에선 중국이 중국 자본과 시장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외국의 정책에 간섭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중국의 발전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총리: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세계 경제발전의 30% 이상을 공헌해 왔습니다. 이는 세계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공헌한 것입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영토를 지키고, 외국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세계 평화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현대화 발전에도 세계 평화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은 영원히 외국을 침범하거나 패권주의를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규범에 따라 무역을 발전시키고, 일대일로 전략으로 성장을 공유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국제적 챔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총리로 있으면서 중국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생 등 각 분야에서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중국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와 공동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인민일보 기자:  총리께서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취업문제 해결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생 취업, 이직, 군 복무자 취업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중국 취업시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리커창 총리: 중국은 지난 5년간 6600만개의 도시 일자리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올해 역시 최소한 1100만개, 많게는 1300만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또한 2억8000만명 농민공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최소한 3~400만명의 농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중국은 820만명의 대학교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500만명의 전문학교 학생들도 졸업합니다. 이들을 위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13억 인구 중 8억명이 일한다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무한할 것이며 세계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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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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