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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에서 '가상화폐' 논의..."3월말, 관련 대책 윤곽"
국회 정무위 與 의원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 발표"
홍익표 가상화폐TF 위원장 "규제 만능식으로 가지 않는다"
[뉴스핌=조정한 기자] 여권이 빠르면 이달말 가상화폐 기준과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 결과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떤 기준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규제 방향도 정해질 것"이라며 "이달말 정부에서 관련 기준과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중요하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예컨대 통화로 볼 것인지,아니면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재화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G20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기준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관리체계, 조세체계가 모두 달라진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입장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G20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초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미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가상화페가 형성되고 있는데, 누가 없앨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제도권 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지 기준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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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센터. /이형석 기자 leehs@ |
이와 관련,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의 핵심 의제가 '가상화폐'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가국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가상화폐 뒤에 있는 기술혁신은 금융시스템의 효율과 통합을 개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반면 참가국 중 일부 국가에선 "가상화폐가 사용자와 투자자 보호, 탈세,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가상화폐대책TF 위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관련 기술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처를 해야지, 급하다고 해서 규제 만능식으로 할 수는 없다"며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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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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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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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