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무용지물' 일자리위원회…1년도 안돼 '흐리멍텅 위원회' 전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자리위원회, 10개월간 회의 4번 열려
대통령 주재 회의는 2번에 그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시작은 창대했지만 갈수록 미약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호 지시로 야심차게 출범한 일자리위원회가 '무용지물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했던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끌던 이용섭 부위원장(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위원회와 갈라섰고, 대국민 접점인 대외협력팀장도 한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는 등 '개점 1년도 안돼 파리만 날리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을 대신해 일자리위원회를 이끌 부위원장뿐 아니라 일자리위원회 '입'으로 통하는 대외협력팀장도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이용섭 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이용섭 부위원장이 사퇴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새 부위원장 임명 소식은 아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세종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이용섭 부위원장이 사퇴할 무렵 일자리위원회에서 그동안 대외협력 업무를 맡았던 김 모 팀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대외협력 업무를 맡는 자리는 공석이다.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내 홍보·금융·지역팀에서 홍보 관련 업무를 대신한다. 하지만 담당 팀장도 곧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팀장이 부처로 복귀하면 대외협력 담당자가 1년도 되지 않아 2번 바뀌는 셈이다.

현재 일자리위원회는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일자리위원회 간사다.

일자리위원회 출범 과정과 기능을 고려하면 현재 일자리위원회 위상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출범 당시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와 부처 간 정책 조정 역할을 한다고 자임했다. 이 역할은 기재부에 넘긴 모양새다. 15일 발표 예정인 청년일자리 대책 준비도 기획재정부가 주도한다.

이같이 일자리위원회 힘이 계속 빠지는 1차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정작 일자리위원회를 '나 몰라라' 한다는 얘기다.

일자리위원회 운영 세칙을 보면 일자리위원회는 매달 열리는 게 원칙이다. 위원장(대통령) 판단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열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위원회 회의는 단 4번 열렸다. 회의가 두달에 한 번 꼴로 열린 셈이다. 이마저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2번(1차·3차 회의)에 그친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일자리위원회는 제 5차 회의다.

문제는 일자리위원회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위원회 역할이 흐지부지해질수록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올해 일자리위원회 운영 예산은 52억원이 넘는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일자리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