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정당 제도, 빈곤 구제 방식, 혁신 발전
도시화와 역도시화, 현대화 경제 체계 강조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안 통과로 장기 집권 기틀을 마련함에 따라 독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시 주석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양회 기간 시진핑 주석은 각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신형 정당 제도 △빈곤 정책의 올바른 방향 △혁신 발전 △현대화 경제 체제 등을 강조했다. 시진핑이 강조한 양회 키워드 다섯 가지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본다.
◆ 신형 정당 제도(新型政黨制度)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협력(多黨合作)과 정치협상제도를 중국의 기본 정치제도로 삼는 것은 중국공산당, 중국 인민, 각 민주당파, 무당파 인사들의 위대한 정치적 창조이며,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신형 정당 제도(新型政黨制度)이다”
중국은 다민족(多民族) 다당파(多黨派) 국가다.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중대한 사무를 결정할 때, 사전에 각 민족, 각계, 각 당파 및 무소속 민주인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 양회 기간 시진핑 주석은 제 13기 정치협상회의(정협) 1차 회의에서 ‘신형 정당 제도’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신형 정당 제도에서 ‘신(新)’의 의미하는 것은 각 당파와 무당파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관리∙감독의 부재나 악성 경쟁의 폐단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제12기 정치협상회의(정협) 4차 회의에서 시 주석이 신형 정상 관계(新型政商關系 정부-기업 간 관계)를 강조한 데 이어 올해 양회에서는 ‘신형 정당 제도’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 올바른 빈곤구제관(正確的扶貧觀)
“절대적 빈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대치를 높여서는 안 된다. 수레가 있어도 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되면 선의로 시작했으나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셈이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 네이멍구(內蒙古) 대표단 심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건설은 농촌 빈곤 인구를 완전히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중은 빈곤 구제 사업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 관료주의에 큰 반감을 느낀다”며, “빈곤 구제 사업 도중 발생하는 부패 문제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빈곤 구제책의 올바른 방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작년 양회 기간에도 “탈빈(脫貧 빈곤 탈출) 사업은 진행할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탈빈 이후에도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빈곤 인구가 자립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혁신 발전(創新發展)
“발전은 제일의 임무이며, 인재는 제일의 자원이고, 혁신은 제일의 동력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재 정책과 혁신 시스템은 모두 다음 단계 개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혁신의 길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신구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럼 대국일 뿐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다”며,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을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 발전’은 시진핑 주석이 매우 중시하는 발전이념으로, 매년 양회마다 언급되는 단골 키워드다. 2017년 전인대 상하이 대표단 회의에서 “경제 뉴노멀과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은 모두 혁신을 바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고, 2016년에는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자주 혁신 역량을 키워 기초과학 및 핵심과학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 도시화와 역도시화
“도시화와 역도시화 추진, 두 가지 방면 모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양회 광둥(廣東) 대표단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도시화와 향촌 부흥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시 주석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도시화 건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자녀도 함께 도시로 입주토록 해 '류서우얼퉁(留守兒童 부모는 도시로 일하러 가고 집에 홀로 남아있는 농촌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동시에 농촌에 남은 노년층이 향촌 부흥을 통해 종착점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도시화 건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향촌 부흥 사업(역도시화)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새로운 활력이란 우수 인재와 농민 기업가가 농촌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 현대화 경제 체제(現代化經濟體系)
“현대화 경제 체제의 건설은 중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느냐 여부,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 전면소강사회 건설, 신중국 설립 100주년 부강한 민주 문명 및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이 있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 고품질 발전(高品質發展) 체제 수립은 복합적이고 방대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을 실현하려면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 요소를 고품질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 양질의 제도 및 서비스 공급이 이뤄지는 시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월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집단학습(集體學習)에서도 “현대화 경제 체제 건설은 중국 발전의 전략적 목표”라며, “강한 국가를 건설하려면 탄탄한 경제 체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지 매체는 이번 양회 기간 다시 한번 언급한 것만 봐도 시 주석이 현대화 경제 체제 건설을 얼마나 이를 중시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