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2018 양회] 중국공산당 개헌 통해 시진핑 장기집권 토대 구축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6:24

헌법 수정, 국가주석 2연임 금지 조항 폐지
중국부흥 위한 조치 vs 개인 숭배 우려

[뉴스핌=백진규 기자] ‘국가주석 2연임 금지’ 조항이 개헌으로 폐지되면서, 시진핑 장기집권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중국 언론과 학자들은 개헌에 찬성하는 논평을 내놓는 반면, 일부 공산당 원로와 학자들은 해외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건의한 헌법수정건의서를 통과시켰다. 찬성 2985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99.8%의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개헌안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같으며, 두 번 연속 역임할 수 없다’는 기존 헌법 3장 제79조항에서 ‘두 번 연속 역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역시 헌법에 삽입됐다. 모두 시 주석이 강조해 온 국가발전 사상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함께 시진핑의 이름이 중국 헌법에 명기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국가기관인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 설립도 명시됐다. 2013년 집권 이래 반부패 정책을 통해 권력을 강화해 온 시 주석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현장 <사진=바이두>

◆ 예정된 개헌안 통과, 시진핑 1인 체제 구축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를 통해 집권 2기 출범을 알리면서 차기 지도자를 지명하지 않아 장기집권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다. 덩샤오핑이 개인독재를 막기 위해 시작한 ‘격대지정(隔代指定, 현재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정하는 것)’ 원칙을 깬 것이다.

개헌안 통과는 예견된 결과였다. 전인대는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투표를 진행하지만, 관례상 통과가 확실시 돼 있었다. 2004년 이래 14년만의 개헌을 통해 시진핑 장기집권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종신집권도 가능하게 됐다. 개헌 전까지 중국 국가주석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해 10년의 임기가 보장된 자리였다.

개헌안 통과 직후 언론들은 발 빠르게 개헌안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11일 헌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인민대회당이 열렬한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며 “개헌안 통과를 계기로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사설에서 “개헌안 통과는 시대적 흐름과 민심을 따른 것”이라며 “이는 중국특색사회주의를 실현하고 민족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보장”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학자들도 ‘시비어천가’ 합창에 나섰다. 탕웨이젠(湯維建) 런민대학교(人民大學) 교수는 “이번 개헌은 당과 인민과 국가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 것으로 중국 헌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했다.

위즈강(於誌剛) 정파대학교(政法大學, 정법대학교) 부교장은 “개헌안은 신시대 헌법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다수 중국 네티즌들도 웨이보(微博)와 댓글을 통해 개헌안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시진핑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한 네티즌은 "중국 인민들이 개헌에 찬성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중국 헌법 이미지 <자료=인민일보>

◆ ‘개인 숭배 막아야’ 우려 목소리도 제기

12일 바이두 토론방 등 주요 포털들은 토론방에서 ‘개헌’, ‘시진핑’ 등 검색을 ‘관련 법규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언론 통제로 내부에서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시진핑 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개헌안 통과 직후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로이터통신 기자는 “주석 임기제한 철폐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이 다시 정치혼란에 빠지고 정권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질문했다.

이에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의 선춘야오(沈春耀) 주임은 “제79조항(주석 임기제 조항) 수정은 당·군대·국가의 삼위일체 영도 직무를 하나로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가정세와 실제상황에 부합하는 것이자 오랜 실천적 탐색에서 나온 결과”라고 답했다.

이어 선 주임은 “중국공산당은 인민과 함께 위대한 자아혁명을 실천할 수 있음을 증명해 왔으며,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마오쩌둥의 비서로 일했던 리루이(李銳) 전 공산당 중앙조직부 상무부장은 홍콩 명보(明報)에서 개헌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문화적으로 개인숭배에 빠지기 쉽다. 마오쩌둥을 만들었고 시진핑도 있다”며 “오늘날 시진핑을 찬양하지 않는 성(省) 간부가 없다”고 탄식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중국은 마오쩌둥때와 달리 인터넷이 있다”며 “중국이 언제 다른 국가들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답도 여기에 있다”고 답했다.

중국 저명 물리학자 허쭤슈(何祚庥)는 미국 중문매체 보쉰(博訊)과의 인터뷰에서 “덩샤오핑이 물러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계속해서 중국을 이끌어가길 바랬으나, 덩샤오핑은 지도자의 퇴임 제도 정착을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며 개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헌을 앞두고 톈안먼(天安門, 천안문) 민주화운동 학생지도자였던 왕단(王丹) 우얼카이(吾爾開)를 포함한 16명은양회 개막 전 개헌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주석 2연임 금지조항 폐지는 위안스카이(袁世凱)가 복귀한 것과 같고, 역사의 후퇴이며, 40년 개혁개방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다”고 비난했다.

인민일보 제작 공산당 홍보영상 '공산당인의 사명을 위해'에 등장한 시진핑 주석 <사진=인민일보>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