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 꿈꾸는 홍종학…취임 100일 소회 밝혀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4:30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 개최
취임 후 100일간 정책정비 내용 등 추진실적 소개
중소기업 중심 경제·개방형 혁신 창업국가 본격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 100일 동안의 정책 정비와 업무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현,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 상생으로 혁신을 본격화하는 첫 걸음을 내딛겠다"

홍종학 장관은 1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00일의 소회를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취임 후 100일 간의 정책정비 내용, 현장중심 행정, 업무혁신 등의 추진실적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홍 장관은 "신설 부처인 중기부가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인 혁신성장,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간 정책개편과 업무혁신 노력을 지속해왔다"면서 "이제는 정비된 정책과 업무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현과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 건설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마음가짐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해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정부 중심 → 민간 중심으로 정책 방향 개편 

홍 장관은 지난해 11월 21일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후 30일 열린 중기부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정책 정비를 추진했다.

먼저, 민간-시장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방안, 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 민간·시장상인이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했고, 대기업-중소기업이 합심해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상생으로의 혁신을 유도하기 했다. 

중기부는 홍 장관의 정책정비 실적으로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방안 등 16건을 꼽았다. 

5조8000억원의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37개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완화를 추진했다. 

또 민간투자 후원 방식의 모태펀드 운용, 투자규제 네거티브화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생태계를 개편했다. 

공정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탈취 근절, 민간의 자율적 상생 혁신 모델 확산을 추진했다는 점도 나름의 성과라 할 수 있다.  

◇ 현장중심 행정 구현…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주력 

홍 장관은 취임 초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장관이 전국 어디든 간다'는 원칙 하에 현장과 소통을 강화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38회의 현장행보 수행을 통해 3일에 1번씩 수요자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의 뜻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정책개편에 반영하는 등 현장중심 행정을 구현했다. 

특히 현장행보 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주력(총 38회 중 25회)하고, 현장소통 결과를 토대로 제대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 지난 1월 11일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계·연구원·업계 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정책기획단은 이달 21일 발굴과제(10건)에 대한 중간발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기부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정책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수평적 소통 채널 '아무말 대잔치' 게시판 운영  

홍 장관은 조직 내 소통과 혁신을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하는 수평적 소통 채널인 '아무말 대잔치' 게시판을 운영했다. 

중기부는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86일간 411건(일평균 약 5건)의 혁신의견이 제안되는 등 이후 침묵하던 다수 구성원의 공론의 장으로 정착됐다"고 강조했다. 

또 스크럼방식의 의사결정으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면서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주니어보드, 원클릭 줄이기 보고서를 도입해 조직의 뿌리부터 실질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성과 중심의 개방형 인사를 위해 주요 직위의 보직 희망자를 공모하는 정책공유회 운영, 다면평가 확대, 신설 직위의 50%이상을 외부공모를 통해 뽑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 외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인별 연가일수 100% 소진 의무화, 근무시간 자율설계 권장 등도 중기부가 새롭게 도입해 추진하는 제도 중 하나다. 

홍 장관은 "지난 100일간의 정책정비와 혁신역량을 토대로 중소기업 중심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가시적 성과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