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세혁 기자] 평창패럴림픽 개막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한 가운데, 당사자 사이에선 “반짝 관심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며, 특히 취업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일반근로자 월급 절반 이하..고작 44만원 받기도
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취업 장애인 월평균소득은 15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평균 329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장애인 월평균소득이 상용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통계청의 2000~2014년 자료만 봐도 전체장애인 평균월급은 상용근로자의 절반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인의 급여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평균월급은 각각 44만원, 56만원, 57만원이다.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상용근로자 급여의 1/8 수준만 받고 일하는 셈이다.

고용률을 보면 장애인이 가장 많은 서울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15세 이상 장애인은 총 39만명인데, 고용률은 31.4%(12만명)에 불과했다. 같은 해 서울시 전체 고용률은 59.6%였다.

직업별로 봐도 차별이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가 26.8%로 가장 많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2.3%로 비율이 확 낮아졌다. 관리자 분포는 1.6%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채용도 부진..편견 의식해 지원 안 하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은 전체의 3.2%로 규정돼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16년 3.44%로 2008년 2.18%보다 나아졌지만 의무고용비율을 겨우 맞춘 수준이다.

그나마 서울시는 사정이 낫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장애인공무원은 본청과 각 사업소에 288명이다. 25개 자치구 1585명을 합하면 총 1873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비율은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5.13%다.

하지만 취업한 회사 크기를 보면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업체 고용이 대부분이다. 1~4인 회사에 취업한 장애인 비중이 38.6%로 가장 컸고 1000명 이상 업체의 장애인고용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일반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기준(2.9%)에 한참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장애인 스스로 몸값을 낮추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장애인 취업은 노동부나 공단이 아닌 대부분 지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부모나 친척, 친구, 동료를 통한 취업 비중은 무려 49.7%인데 지자체는 1/10 수준인 4.9%,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는 그보다 낮은 2.6%, 1.4%에 머물렀다.

한 전문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도 사회 전반적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장애인 고용개선은 딴 나라 이야기”라며 “패럴림픽 등 이슈가 있을 때만 반짝할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아쉬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