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북한 제안 `긍정` 평가...트럼프 직면 상황은 과거와 비슷 (재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펜스 "비핵화 조치 취할 때까지 압박 유지"
NYT "트럼프, 전 행정부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대화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한편, 대북 강경 압박 노선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현지시간) ABC뉴스·AFP통신·CNN뉴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 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한국과 북한에서 나온 성명은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학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적어도 먼 길을 왔다"며 "그것은 세계를 위해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앞서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뢰벤 총리와 공동 기자 회견에서 "나는 그들(북한)이 진정성이 있다고 믿는다"며 "그들이 진정성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정상 회담을 앞둔 발언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지 무언가를 할 것"이라며 "이번 상황이 곪아 터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대화 용의 표명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태도 변화와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군사 대응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열어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좌절시키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모든 옵션이 열려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비핵화 움직임이 포착될 때까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응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지니스인사이더(BI)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대화에 대한 한국의 평가를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

과거에도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멈추지 않은 만큼 이번 변화에 반색하기보다 회의적인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 이전 정부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트럼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전임 대통령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취임 후 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전 행정부처럼 북한의 핵무기 핵심 기술 보유와 북한 정권의 지속을 가능케했던 미국이 양보하는 장기간의 협상에는 휘말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NYT는 북한이 비핵화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한반도 미군 철수 등 북한의 끊임 없는 요구로 양보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클린턴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를 보든 간에 그것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지금이 아니라 그 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시기였다"고 말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아프리카 방문 전 연설에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북한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대북 압박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틸러슨 장관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 연설에서 "북한은 아프리카에 대한 무기 수출을 포함,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단지 유럽이나 아시아의 동맹국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국과 러시아 같은 북한과 오랜 기간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압박은 전 세계적인 노력이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