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제2 세월호 막아라"..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립

기사입력 : 2018년02월28일 16:55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6:55

행안부, "현 부처별 22개 산재..돼 변명 급급한 조사 한계"
중립성 확보해 신뢰 회복..정확한 원인규명 및 근원 대책마련

[뉴스핌=김세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드러난 재난조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설립된다.

실종자수색 및 사고조사를 위해 목포항으로 이동하는 세월호 <사진공동취재단>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관련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전문가, 유관부처 등 협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상설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독립된 재난조사기구 설립은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원인 조사기구의 설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고조사기구는 부처별로 총 22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책임규명에 급급하고 행정·사법처분에 치중해 근원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또 대부분 재난발생시 한시적으로 가동돼 기술축적 및 업무전문성이 어려웠다.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부처 간 책임회피로 조사가 늦어졌다. 산업육성과 안전규제기능을 같은 부처에서 담당한 탓에 셀프조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새 기구의 위원장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고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난조사 보고서를 국회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행안부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신설되면 책임규명에 치중한 부처 차원의 조사가 개선돼 정확한 원인규명과 근원적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조직 규모와 형태, 예산 추계 등을 위해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존 사고조사 기구와 역할분담 및 통합여부를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