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문 정부와 '체제 전쟁' 돌입한 한국당, 국회 파행 장기화되나

기사입력 : 2018년02월25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2월25일 17: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나흘째 對與 공세, 보수층 규합 나서
'김영철 공격' 선명한 보수색, '안보정당' 굳히기
이번주 상임위·28일 국회 본회의, 개최 불투명

[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과 관련, 나흘째 북한과 청와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친 자유한국당이 이번주에도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를 쟁점화해 중도보수층을 끌어안는 한편 바른미래당과의 보수 적자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여의도 국회에서의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통일대교 남단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저지하며 현 정부를 성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김 부위원장 일행이 한국당이 점거한 통일대교 대신 전진교를 통해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살인마 전범 김영철에게 샛문을 열어준 것은 권력남용이고 국정농단이고 반역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에 전도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과의 체제전쟁을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열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저지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지난 22일 김 부위원장의 방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청와대를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들을 집단 학살한 살인마 전범', '북과 거래하는 문 대통령', '김영철 즉시 사살' 등의 원색적인 구호를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회서 이틀간 세 번의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고, 23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70여명의 소속의원 및 당직자가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그동안 두문불출하던 김무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고, 주말인 24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소속 의원 70여명이 모여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그동안 당 내 갈등으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던 홍준표 당 대표와 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나란히 참석해 김 부위원장의 방남 철회를 외쳤다. 이후 지도부를 중심으로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로 이동, 16시간에 걸쳐 점거 농성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오른쪽) 운영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운영위 간사인 박홍근(왼쪽)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영철 방남 관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석 관련 정회되자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이슈를 통해 보수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을 끌어오는 한편, 바른미래당과의 안보 프레임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임시국회가 다시 파행모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오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석시켜 김 부위원장의 방남 허용 경위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10만 '규탄대회'를 연다.

한국당의 움직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급한 정치공세"라며 몰아세우고 있어 지난주부터 파행으로 치달은 양당의 대치국면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달려왔던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각에선 3월 국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