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용태 정무위원장 "스튜어드십코드, 한국 기업문화와 맞지 않아"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8:06

금융공기업 관할, 국회 정무위원장 작심발언
"국가가 민간기업 지배구조 건드려선 안돼"
기업은행의 KT&G 경영참여, 정치권 논쟁 예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백복인 현 KT&G사장의 연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뉴스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은행의 KT&G 경영 참여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회사의 배당과 사외이사 선임과 같은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스튜어드십코드 통한 의결권 행사, 민간기업 지배하겠다는 의미"

김 위원장은 "기업은 나라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 표상이 바로 지배구조"라면서 "선발 추격자였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강한 오너십이 중시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느린 연기금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는 안정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문 CEO가 전담하는 구조의 오래된 유럽 기업들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위원장은 이어 "만약 기업 오너의 황제적 경영, 잘못된 의사결정의 리스크에 대한 견제를 하려는 것이면 얼마 전 통과된 외부감사법이나 연동된 공시를 통해 견제장치를 만들어야지, 지배구조 자체를 손대서는 안된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업을 지배하겠다는 의미다. 그것은 모두 망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책은행과 국민연금 등을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장이 직접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스튜어드십코드를 강조했지만,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KT&G 백복인 사장 연임 문제에 기업은행이 반대하고 나선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KT&G는 이달초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대주주인 기업은행(지분율 6.93%)이 제동을 걸었다. 백 사장의 연임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다고 공시하고, KT&G사장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다음달 있을 KT&G 주주총회에서 백 사장의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등 정치권서 '스튜어드십코드' 논쟁 예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9.09%)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업은행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지분율 51.8%)가 기획재정부이고,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부처간 의견이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만약 국민연금이 다음달 주총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기업은행과 뜻을 같이 하면 국내에서 첫 스튜어드십코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지배구조에 국가가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사장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을 뽑아 앉힌다는게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부 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스튜어드십코드가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어 '관치'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이견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민간기업 인사와 투자에 간섭하는 등 지배력을 확장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가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시기 토론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글로벌 트렌드"라면서 "도입이 늦어지면서 한국 자본시장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