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민간기업 지배구조 건드려선 안돼"
기업은행의 KT&G 경영참여, 정치권 논쟁 예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백복인 현 KT&G사장의 연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뉴스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은행의 KT&G 경영 참여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회사의 배당과 사외이사 선임과 같은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 "스튜어드십코드 통한 의결권 행사, 민간기업 지배하겠다는 의미"
김 위원장은 "기업은 나라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 표상이 바로 지배구조"라면서 "선발 추격자였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강한 오너십이 중시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느린 연기금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는 안정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문 CEO가 전담하는 구조의 오래된 유럽 기업들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만약 기업 오너의 황제적 경영, 잘못된 의사결정의 리스크에 대한 견제를 하려는 것이면 얼마 전 통과된 외부감사법이나 연동된 공시를 통해 견제장치를 만들어야지, 지배구조 자체를 손대서는 안된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업을 지배하겠다는 의미다. 그것은 모두 망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책은행과 국민연금 등을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장이 직접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스튜어드십코드를 강조했지만,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KT&G 백복인 사장 연임 문제에 기업은행이 반대하고 나선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KT&G는 이달초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대주주인 기업은행(지분율 6.93%)이 제동을 걸었다. 백 사장의 연임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다고 공시하고, KT&G사장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다음달 있을 KT&G 주주총회에서 백 사장의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정무위 등 정치권서 '스튜어드십코드' 논쟁 예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9.09%)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업은행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지분율 51.8%)가 기획재정부이고,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부처간 의견이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만약 국민연금이 다음달 주총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기업은행과 뜻을 같이 하면 국내에서 첫 스튜어드십코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지배구조에 국가가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사장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을 뽑아 앉힌다는게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부 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스튜어드십코드가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어 '관치'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이견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민간기업 인사와 투자에 간섭하는 등 지배력을 확장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가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시기 토론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글로벌 트렌드"라면서 "도입이 늦어지면서 한국 자본시장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