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나은경 기자] 서초구청이 서울시에 양재·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지정 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21일 서울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는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양재동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에 대해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주택수가 100가구 이상이면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중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인 주택수 20가구보다 5배 높다.

현재 이들 세 마을 가구수는 ▲식유촌마을 37가구 ▲송동마을 42가구 ▲탑성마을 39가구로 국토부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은 충족된 상태다.

세 마을과 인접한 경기 과천시 가일마을, 세곡마을은 국토부 해제기준을 적용받아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과천과 1~2km 떨어진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유촌마을, 송동마을, 탑성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인 까닭에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돼 있어 이 지역 원주민과 주변에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 사이 이질감을 조성한다는 것이 서초구 측 설명이다.

그린벨트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세 마을은 현재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있다. 식유촌·송동마을 주변에는 지난 2009년부터 최고 25층 아파트로 구성된 서초공공주택지구(총 3304가구)가 들어섰다. 지난 2010년에는 탑성마을 주위에도 최고 21층 아파트로 구성된 내곡공공주택지구(총 4629가구)가 조성됐다.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차량출입량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주택지구 입주 이후 이 일대는 교통사고 위험 증가 및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소음, 분진, 매연과 같은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현실적인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들을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1월에는 서울시 신규공공주택지구지정 유력 후보지로 양재·내곡지역이 거론되기도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 기능을 상실해 이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낮고 인접해있는 경기도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지난 1년간 ‘양재·내곡지역 일대 종합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건의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