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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정유라 말 지원과 ‘닮은꼴’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13:33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3:33

이학수 등 "청와대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 대납" 진술
박근혜·최순실 공모 정유라 말 지원과 유사
MB에 제3자 뇌물수수 아닌 직접 뇌물수수 적용 가능성

[뉴스핌=김기락 기자] 심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여억원을 청와대 요청에 따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요청으로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삼성이 말 등을 지원한 사건과 닮은꼴이다. 

1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설 연휴 기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재무통으로, 2010년 퇴임 때까지 삼성의 ‘2인자’란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또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 역시 MB의 최측근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해왔다. 

검찰은 두 핵심 측근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과 삼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로 수사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학수 다스 비용 냈다…MB, 李 진술 부정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에서 수차례 진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에이킨검프를 새로 선임했다. 에이킨검프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의 대형 로펌이자, 로비 업체이다. 이후 2년만인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과 다스 측에 어떤 영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에이킨검프는 1998년부터 삼성을 대리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해온 미국 내 삼성의 업무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에이킨검프에 소송비용 4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을 부정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삼성이 청와대로부터 다스 소송비용을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에이킨검프에 낸 것이다. 이 때문에 왜 청와대가 요청했는지, 삼성이 왜 청와대 요청을 수용했는지가 이 전 대통령 수사에 핵심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소송비용 흐름이 ‘삼성→다스’ 형태에서 ‘삼성→MB’라는 그림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비용 대납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보고 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뉴스핌DB]

 ◆ 다스, MB 소유로 밝혀질 경우 단순뇌물수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은 최근 ‘비선실세’ 최순실 씨 판결에 비춰보면 유사한 점이 많다. 최 씨는 1심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비 등 뇌물 79억원을 수수,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MB와 MB 측근들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용 대납을 요청, 다스에 대한 소송비용을 수수했다는 법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다스가 MB 소유로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은 단순뇌물수수 혐의가 되는 것이다.

단순뇌물수수 혐의는 부정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을 검찰이 입증하면 된다. 대통령은 대기업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 등 보다 입증이 비교적 쉽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비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이상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며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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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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