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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일본 금융청, 무등록 가상화폐 사업자에 영업 중지 경고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5:21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5:21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금융청이 무등록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영업 중지를 경고했다고 13일 NHK가 보도했다.

법률에 근거한 등록을 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했다는 이유로 마카오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 ‘블록체인 래버러토리’에 대해 영업을 중지할 것을 경고했다.

금융청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ICO(가상화폐공개)’ 거래를 권유하거나 접수하는 등 중개 업무를 행해 왔다.

금융청은 “회사가 무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몇 번이나 주의 조치를 했지만 대응이 불충분했다”며, “이번에는 영업을 중지하도록 경고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일본 금융청이 마카오 소재 가상화폐 사업자 '블록체인 래버러토리'에 대해 영업 중지 경고를 내렸다.<사진=NHK 화편 캡처>

지난해 4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제로 한 개정자금결제법이 시행된 이래 금융청이 무등록 사업자에게 경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에도 영업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청은 이 회사 외에도 국내외 14개 회사가 등록 신청도 하지 않은 무등록 상태로 가상화폐 중개 업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무등록 사업자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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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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