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월 임시국회 '올스톱'에 국회 개헌 논의도 빨간불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1:29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11:29

與, 권성동 사퇴 요구에 한국당 '국회 보이콧' 선언
3월 중하순 개헌 발의 마지노선…靑 '개헌 시계' 서둘러

[뉴스핌=조세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8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기한 없이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시급한 개헌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면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개헌안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항의 차원에서 무기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법사위를 걷어차고 파행시켜 마비됐는데, 나머지 16개 상임위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은 만행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2월 국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의 입법 보이콧 선언이 있자마자,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 2월 임시국회를 혹한기로 만들었다"며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립이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면서 법률안 뿐만 아니라 개헌 논의도 요원해지고 있다. 전날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헌 소위에서 정부 형태와 관련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빈손으로 끝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개헌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 투표와 관련한 시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크게 엇갈렸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 파행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개헌 합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문제는 여야의 감정적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발(發) 개헌 시계는 바짝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2월 13일 개헌특위를 출범하고 3월 중순에 개헌안이 마련되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개헌 시간표를 내놨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개헌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선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과 그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3월 중하순이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이 된다는 얘기다. 국민 여론 수렴과 조문화 작업 등을 고려하면 서둘러 개헌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독자 개헌 플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희망하지만, 국회 합의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개헌이라도 먼저 하자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개헌 소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12일 다시 한번 정부 형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파행과 설 연휴 등이 겹쳐 진척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