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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회 합의 안되는데, 정부 개헌안 통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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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여야, 평창올림픽·개헌 공방
野 "문재인 정부,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에 집중" 비판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권성동 법사위원장 거취 놓고 설전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공방을 벌였다.

특히 정부의 개헌안 추진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등에 대한 날선 지적이 쏟아졌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응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합의해 준다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반박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놔두고 법률 개정으로도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굳이 개헌을 통해 하자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연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약한 개헌을 위해 마치 쇼를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먼저 권력구조 개편안에 합의해달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개헌안을 내놓아봤자 통과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또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 봉사자에 대한 부실한 지원에 대해 이 총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께 숙식, 교통, 추위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대다수 자원 봉사자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데 대해 감사드리고 소홀함이 없도록 더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한국인 위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이 IOC 위원장에게 한국 위원을 1명 더 추가해달라고 말했다"며 "올림픽 기간에 이 문제를 끌어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 물밑에서 준비하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권 의원의 발언 도중 같은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본인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소리치자, 권 의원은 "법사위원장 인사권은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박 의원과 여권을 향해 "권력은 유한하다", "권력이 있을 때 권력 의지가 넘칠 때 자중하는 것이 옥체를 보존하는 길이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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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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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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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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