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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회 합의 안되는데, 정부 개헌안 통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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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여야, 평창올림픽·개헌 공방
野 "문재인 정부,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에 집중" 비판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권성동 법사위원장 거취 놓고 설전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공방을 벌였다.

특히 정부의 개헌안 추진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등에 대한 날선 지적이 쏟아졌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응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합의해 준다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반박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놔두고 법률 개정으로도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굳이 개헌을 통해 하자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연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약한 개헌을 위해 마치 쇼를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먼저 권력구조 개편안에 합의해달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개헌안을 내놓아봤자 통과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또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 봉사자에 대한 부실한 지원에 대해 이 총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께 숙식, 교통, 추위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대다수 자원 봉사자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데 대해 감사드리고 소홀함이 없도록 더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한국인 위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이 IOC 위원장에게 한국 위원을 1명 더 추가해달라고 말했다"며 "올림픽 기간에 이 문제를 끌어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 물밑에서 준비하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권 의원의 발언 도중 같은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본인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소리치자, 권 의원은 "법사위원장 인사권은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박 의원과 여권을 향해 "권력은 유한하다", "권력이 있을 때 권력 의지가 넘칠 때 자중하는 것이 옥체를 보존하는 길이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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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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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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