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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승계'부담 던 삼성, 지배구조 개선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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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인위적인 승계작업 존재 부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 재추진 가능,지주 전환은 글쎄"

[뉴스핌=백진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재추진될 지에 관심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의 '인위적 경영 승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기점으로 전부터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열사 지분 이동이나 합병 등을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삼성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 승계작업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위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하면서까지 인위적인 경영 승계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이는 경영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의 판단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삼성측은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이후 경영복귀 일정이나 향후 행보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며 "지주사 전환 이야기도 외부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 이 부회장 구속 전 추진 방향 등을 감안하면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다.

우선 이 부회장은 구속되기 전 삼성그룹의 비주력사업 매각과 구조조정 등 강도높은 효율화작업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체질 전환을 추진했다.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조기 경영복귀가 유력해지고 경영승계를 둘러싼 오해에서도 벗어나게 된 만큼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활발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지배구조 개편 요구 등에 맞추기 위해 계열사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예상도 있다. 현 정부의 기조인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해소, 자사주 활용 제한 등에 발맞추려면 삼성전자를 둘러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개편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에 3월 지배구조 개편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태고 삼성에게는 모범사례를 요구중"이라며 "삼성은 정부가 추진중인 재벌개혁 정책에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수감생활에서 지배구조 투명화, 사업효율화, 중장기 투자·고용계획, 사회환원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며 "경영복귀와 동시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과제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해당 사안들을 단기에 추진하기는 걸림돌도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자금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별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최근 1주를 50주로 나누는 액면분할을 결정했다. 주식이 분할되면 주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즉 지배구조 개편 등을 추진할 때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 방향에 맞추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작업은 추진하되 지주사 전환 등은 먼 이야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증권가를 봐도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상태"라며 "경영 투명화, 이사회 기능 선진화 등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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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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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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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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