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인위적 승계'부담 던 삼성, 지배구조 개선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5:07

항소심, 인위적인 승계작업 존재 부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 재추진 가능,지주 전환은 글쎄"

[뉴스핌=백진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재추진될 지에 관심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의 '인위적 경영 승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기점으로 전부터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열사 지분 이동이나 합병 등을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삼성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 승계작업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위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하면서까지 인위적인 경영 승계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이는 경영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의 판단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삼성측은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이후 경영복귀 일정이나 향후 행보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며 "지주사 전환 이야기도 외부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 이 부회장 구속 전 추진 방향 등을 감안하면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다.

우선 이 부회장은 구속되기 전 삼성그룹의 비주력사업 매각과 구조조정 등 강도높은 효율화작업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체질 전환을 추진했다.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조기 경영복귀가 유력해지고 경영승계를 둘러싼 오해에서도 벗어나게 된 만큼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활발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지배구조 개편 요구 등에 맞추기 위해 계열사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예상도 있다. 현 정부의 기조인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해소, 자사주 활용 제한 등에 발맞추려면 삼성전자를 둘러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개편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에 3월 지배구조 개편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태고 삼성에게는 모범사례를 요구중"이라며 "삼성은 정부가 추진중인 재벌개혁 정책에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수감생활에서 지배구조 투명화, 사업효율화, 중장기 투자·고용계획, 사회환원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며 "경영복귀와 동시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과제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해당 사안들을 단기에 추진하기는 걸림돌도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자금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별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최근 1주를 50주로 나누는 액면분할을 결정했다. 주식이 분할되면 주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즉 지배구조 개편 등을 추진할 때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 방향에 맞추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작업은 추진하되 지주사 전환 등은 먼 이야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증권가를 봐도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상태"라며 "경영 투명화, 이사회 기능 선진화 등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