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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이재용 부회장, 경영일선 복귀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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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M&A 등 새로운 의사결정 제약 많아…빠른 복귀 기대"
법조계 "집행유예 받은 만큼 대법원 상고 통해 '무죄' 입증 나설 수도"

[뉴스핌=양태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일선 복귀시점에 대한 삼성전자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등기이사직의 경우,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임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 판결(집혱유예)로 이 부회장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 경영일선에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빠른 경영일선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달성했지만,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이 부회장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실제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전시회 'CES 2018'에서는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장이 나서 "새로운 의사결정에 여전히 제약이 많다"고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조기 복귀해 그룹의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다잡는 것은 물론, 점점 업황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챙기면서 미래 성장동력까지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일선 복귀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됐고, 조기 복귀에 대해 기대감도 크다"면서도 "다만, 이 부회장이 의중에 따라 신중히 시기와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 외부에서는 이와 달리 이 부회장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고, 재판에 쟁점으로 부각된 묵시적·명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덕분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그간 변호인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온 것도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는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소속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수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삼성전자가 그간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대법원 상고에도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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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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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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