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업인도 죄가 있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기업인에 대한 장기 구속수사는 해당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판부가 사법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의 글로벌 경영, 특히 4차산업혁명기의 대응 전략과 미래 신사업이 더욱 과감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이번 판결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삼성도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도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매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기업인도 죄가 있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장기 구속수사는 해당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더욱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법의 심판의 결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삼성은 그동안 밀린것을 해소하는 시간을, 이재용 부회장은 CEO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