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 보장, 문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국민들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29일 열린 2018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문화예술인 공정 기회 보장, 제도적 기반시설 구축
문체부는 문화예술인들의 공정한 활동과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재정 지원 배제 등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전반의 사용률을 높이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치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임금 체불, 불공정한 계약,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상담,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관도 구축한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을 추진하고,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모두발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문화산업·관광·스포츠산업 혁신성장 지원
문체부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스포츠 지역창업지원센터 등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창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문화기술 전담연구기관을 확충해 문화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화된 국어 거대자료를 구축(말뭉치 사업)하여 민간사업에 국어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다.

분야별로 총 15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1천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콘텐츠 기업들에 대출금 이자를 지원(2%p 내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혁신적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관광두레를 확대하는 등 지역 관광 산업을 육성한다. 동남아·인도 등 도약시장과 신흥시장을 집중 관리하여 방한관광시장의 균형성장을 도모한다.

스포츠산업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고,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경기장을 시범 구축한다.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300억 원 규모)하고, 인문활동가·프로스포츠 에이전트 등 성장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스포츠 분야 조기 은퇴선수에 대한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체육 현장에 은퇴선수 출신 지도자는 260명, 이를 배치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다양한 기회 제공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하고 대한민국 독서대전, 생활 속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서점이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서점용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개발, 보급한다.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사업 등 지역서점 생활독서문화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키우고 문학 저변도 함께 확대한다.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보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열린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 문화여건도 개선한다. 또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도입과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숨은 관광지 발굴, 스포츠클럽도 확대한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