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징역8년 구형' 우병우, “검찰의 정치 보복”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8:03

검찰 구형에 “표적 수사의 연장선” 주장..표정은 담담
검찰 "무소불위 권력 남용..엄중 책임 무거워"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선고 전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 수사는 누가 봐도 표적 수사이며 과거 검사로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20년 이상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징역 8년 구형을 “표적 수사의 연장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정치보복에 대해 오직 법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다.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이 적어온 서면을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는 “사심없이 공직을 수행하자는 소신을 지키려 노력했다”며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유기,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이 했던 행위들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금도 법령과 관행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부처 인사 난맥상이나 예산집행을 꼼꼼히 챙기는 등의 대통령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 말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 권력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기보다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을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민정비서관 등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묵인·고위공무원 인사 개입·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지난 2016년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 부당하게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CJ E&M을 고발 요건과 상관없이 고발토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