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6:24

법원, 29일 우병우 전 수석 결심공판
검찰 "우병우 전 수석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우 전 수석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했을 뿐" 혐의 반박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고위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을 29일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우병우)은 민정수석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고 민간영역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우 수석은)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인의 감찰 업무는 피하는 등 피고인은 반성하기 보다는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최순실씨를 알았다면 통화내역이 발견됐을텐데, 검찰이 통화내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국정농단 방조 혐의도 정면으로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묵인·고위공무원 인사 개입·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 부당하게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CJ E&M을 고발 요건과 상관없이 고발토록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석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 4일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중순 열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