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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원 재판에 일절 개입 안한다…우병우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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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은 사법부 독립 헌법적 원칙 준수"

[뉴스핌=정경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야권을 비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차원이다.

전날 한 언론매체는 조 수석이 "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야권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조 수석은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 당시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단락됐던 문제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키우고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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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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