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 ▲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 ▲검찰과 검사 이건표 ▲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 ▲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 ▲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형사법제과 검사 한상형 ▲인권조사관 검사 허용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규영 ▲교수 유병두 ▲교수 김재하(주일본대사관 파견 복귀·2월23일 부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안미영 ▲교수 김윤희 ▲교수 조남철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김민형 ▲공안 3과장 김영기 ▲검찰연구관 이건령 ▲검찰연구관 이영창 ▲검찰연구관 김경근 ▲검찰연구관 김승언 ▲검찰연구관 정태원 ▲검찰연구관 이정우 ▲검찰연구관 유광렬 ▲검찰연구관 민경호 ▲검찰연구관 유경필 ▲검찰연구관 정원두 ▲검찰연구관 백승주 ▲검찰연구관 나의엽 ▲검찰연구관 정현 ▲검찰연구관 김지영 ▲검찰연구관 박대환 ▲검찰연구관 김정옥 ▲검찰연구관 정일권 ▲검찰연구관 장대규 ▲검찰연구관 김정환
◇서울고검
▲검사 강길주(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직무대리 유지) ▲검사 김재훈 ▲검사 박혜경 ▲검사 정경진
◇대전고검
▲검사 임창국
◇대구고검
▲검사 정승면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이두봉 ▲형사9부장 김종근 ▲공정거래조사부장 구상엽 ▲조세범죄조사부장 최호영 ▲범죄수익환수부장 박철우 ▲공판2부장 최용규 ▲검사 황정현 ▲검사 정수진 ▲검사 강세현 ▲검사 김윤선 ▲검사 김영남 ▲검사 이유선 ▲검사 조용후 ▲검사 손상욱 ▲검사 신건호 ▲검사 서현욱 ▲검사 허지훈 ▲검사 김은하 ▲검사 장준호 ▲검사 김상민 ▲검사 김지혜 ▲검사 임재상 ▲검사 정유선 ▲검사 김현우 ▲검사 나하나 ▲검사 김봉진 ▲검사 유민종 ▲검사 천헌주 ▲검사 소정수 ▲검사 정화준 ▲검사 문하경 ▲검사 류주태 ▲검사 김성태 ▲검사 이근정 ▲검사 홍정연 ▲검사 임영욱 ▲검사 소재환 ▲검사 윤석환 ▲검사 천재인 ▲검사 오대건 ▲검사 서동범 ▲검사 양익준 ▲검사 전영우 ▲검사 김지윤 ▲검사 이혜현 ▲검사 하선주 ▲검사 장태형 ▲검사 우옥영 ▲검사 정승원 ▲검사 김승기 ▲검사 신영민 ▲검사 오준근 ▲검사 이슬기 ▲검사 성재호 ▲검사 이상민 ▲검사 김희송 ▲검사 안성민 ▲검사 이승철 ▲검사 이희준 ▲검사 조도준 ▲검사 이소연 ▲검사 우재훈 ▲검사 심기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김종범 ▲형사2부장 안형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정 ▲공판부장 윤중현 ▲부부장 김효섭 ▲검사 원형문 ▲검사 박석용 ▲검사 이세희 ▲검사 이시전 ▲검사 김승우 ▲검사 최윤희 ▲검사 노경은 ▲검사 박수정 ▲검사 허정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형민 ▲공판부장 강대권 ▲부부장 최영아 ▲검사 임일수 ▲검사 최형원 ▲검사 최재만 ▲검사 최종필 ▲검사 최수봉 ▲검사 한문혁 ▲검사 이동현 ▲검사 오민재 ▲검사 신은식 ▲검사 최상훈 ▲검사 정정욱 ▲검사 이은주 ▲검사 이수현 ▲검사 박재평 ▲검사 김미영 ▲검사 권슬기 ▲검사 황호석 ▲검사 김보미 ▲검사 허수진 ▲검사 엄상준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권기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기종 ▲검사 최준호 ▲검사 김금이 ▲검사 김호경 ▲검사 윤인식 ▲검사 박지영 ▲은종욱 ▲검사 이수환 ▲검사 오보미 ▲검사 안세준 ▲검사 염호영 ▲검사 김광락 ▲검사 성진영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정영학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정희 ▲공판부장 나창수 ▲검사 조희영 ▲검사 정현승 ▲검사 김상균 ▲검사 박혜란 ▲검사 김재성 ▲검사 김재환 ▲검사 황윤재 ▲검사 송한섭 ▲검사 송새봄 ▲검사 김미경 ▲검사 고명아 ▲검사 김녹원 ▲검사 김수지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이기영 ▲검사 신혜진 ▲검사 국상우 ▲검사 진호식 ▲검사 이정화 ▲검사 남대주 ▲검사 송명진 ▲검사 황경원 ▲검사 박경화 ▲검사 정선철 ▲검사 박재호 ▲검사 조현일 ▲검사 안미현 ▲검사 김경년 ▲검사 권동욱 ▲검사 김수희 ▲검사 이부용 ▲검사 남재현 ▲검사 정경영 ▲검사 민은식 ▲검사 이신애 ▲검사 박민지
◇고양지청
▲부장 김은심 ▲검사 김지영 ▲검사 황수연 ▲검사 성기범 ▲검사 김미혜 ▲검사 김태호 ▲검사 허태훈 ▲검사 박예진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세영 ▲외사부장 신승호(주유엔대표부 파견복귀·2월18일 부임) ▲공판송무부장 이준식 ▲검사 홍석기 ▲검사 김영오 ▲검사 김연실 ▲검사 추의정 ▲검사 소창범 ▲검사 박향철(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검사 조철 ▲검사 정우준 ▲검사 안준석 ▲검사 최수지 ▲검사 김진우 ▲검사 이승민 ▲검사 김민석 ▲검사 김민정 ▲검사 조동훈 ▲검사 백상준 ▲검사 이수정 ▲검사 김재우 ▲검사 서지원 ▲검사 황진선 ▲검사 양귀호 ▲검사 권근환 ▲검사 유주현 ▲검사 전영경 ▲검사 조윤경 ▲검사 차대영 ▲검사 변재은 ▲검사 허윤행 ▲검사 손용도
◇부천지청
▲부장 강남수 ▲검사 김재남 ▲검사 장진영 ▲검사 장유강 ▲검사 황재동 ▲검사 김세현 ▲검사 김하영 ▲검사 이선미 ▲검사 이채훈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현주 ▲부부장 이영규(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검사 임삼빈 ▲검사 권찬혁 ▲검사 이정민 ▲검사 이상혁 ▲검사 최종혁 ▲검사 정영서 ▲검사 이지혜 ▲검사 김진영 ▲검사 한주동 ▲검사 윤성호 ▲검사 최명수 ▲검사 이재표 ▲검사 허세진 ▲검사 조소인 ▲검사 김경태 ▲검사 이성화 ▲검사 박규남 ▲검사 서아람 ▲검사 고은진
◇성남지청
▲검사 이인성 ▲검사 박종선 ▲검사 최지현 ▲검사 김현우 ▲검사 정민희 ▲검사 김민아
◇여주지청
▲검사 정유리 ▲검사 조진용 ▲검사 박노산 ▲검사 원경희 ▲검사 이휘소
◇평택지청
▲검사 김동직 ▲검사 박건태 ▲검사 류의준 ▲검사 김한준 ▲검사 최재호 ▲검사 최혜민 ▲검사 하보람 ▲검사 양서원 ▲검사 김소영
◇안산지청
▲부부장 김한조 ▲부부장 김향연(서울고검 공정거래팀 직무대리) ▲검사 심형석 ▲검사 추창현 ▲검사 이주현 ▲검사 김형아 ▲검사 강명훈 ▲검사 황영섭 ▲검사 송선민 ▲검사 김춘성 ▲검사 김은정 ▲검사 심강현
◇안양지청
▲부장 구승모(주LA총영사관 파견 복귀) ▲부부장 고형곤 ▲검사 김태견 ▲검사 조윤철 ▲검사 최수경 ▲검사 최승환 ▲검사 김현수 ▲검사 나소라 ▲검사 송가형 ▲검사 정윤정 ▲검사 정세연
◇춘천지검
▲차장 안권섭 ▲검사 이정우 ▲검사 허준 ▲검사 정보영 ▲검사 이자경 ▲검사 임병일
◇강릉지청
▲검사 구승기 ▲검사 민경원 ▲검사 박재성 ▲검사 김수길 ▲검사 서민우 ▲검사 박동준
◇원주지청
▲부장 유동호 ▲검사 이현진 ▲검사 남상오 ▲검사 김동민 ▲검사 김해슬 ▲김다락 ▲검사 강인선
◇속초지청
▲검사 권오장(춘천지검 직무대리) ▲검사 최선희
◇영월지청
▲검사 안홍균 ▲검사 김동휘
◇대전지검
▲형사1부장 고경순 ▲형사2부장 정종화 ▲특수부장 전준철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욱준 ▲부부장 최창민 ▲검사 조영희 ▲검사 오미경 ▲검사 김정국 ▲검사 김지언 ▲검사 이규원 ▲검사 장려미 ▲검사 김한민 ▲검사 이주훈 ▲검사 김해밝은 ▲검사 정윤식 ▲검사 박재훈 ▲검사 김은혜 ▲검사 국양근 ▲검사 현승록 ▲검사 이승훈 ▲검사 오광일
◇천안지청
▲검사 강현정 ▲검사 이평화 ▲검사 이상돈
◇홍성지청
▲검사 이수행 ▲검사 김윤진 ▲검사 박영우 ▲검사 김정화
◇공주지청
▲검사 신기창 ▲검사 정소영(대전지검 직무대리)
◇논산지청
▲검사 임진철
◇서산지청
▲검사 차병곤 ▲검사 노영진 ▲검사 강민정
◇청주지검
▲검사 손찬오 ▲검사 박현규(한국거래소 파견 복귀) ▲검사 김도연 ▲검사 임예진 ▲검사 정가진 ▲검사 장영일 ▲검사 최현주
◇충주지청
▲검사 강현호 ▲검사 한 대광 ▲검사 김민수
◇제천지청
▲검사 송형진
◇영동지청
▲검사 신의호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기문 ▲검사 김종우(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검사 오종렬 ▲검사 유효제 ▲검사 이상훈 ▲검사 이동근 ▲검사 이경석 ▲검사 차경자 ▲검사 권영필 ▲검사 김민정(UNCITRAL, 송도 파견 예정) ▲검사 신헌섭 ▲검사 김정훈 ▲검사 장지영 ▲검사 배석희 ▲검사 김슬아 ▲검사 문태권 ▲검사 조혜민 ▲검사 송성광
◇대구서부지청
▲검사 진혜원 ▲검사 이수진 ▲검사 최윤경 ▲검사 임지수 ▲검사 최민준 ▲검사 채필규 ▲검사 박철량
◇안동지청
▲검사 이재원 ▲검사 윤오연
◇경주지청
▲검사 박중화 ▲검사 이자희 ▲검사 홍등불 ▲검사 정주희
◇포항지청
▲검사 양근욱 ▲검사 박경남 ▲검사 조지현 ▲검사 석동현 ▲검사 원상환 ▲검사 유승진 ▲검사 오세진
◇김천지청
▲지청장 황현덕 ▲부장 강승희 ▲검사 박진섭 ▲검사 박광호 ▲검사 원민영 ▲검사 김현창
◇상주지청
▲검사 임성수 ▲검사 도윤지
◇의성지청
▲검사 유광선
◇영덕지청
▲검사 박승균(대구지검 직무대리)
◇부산지검
▲제1차장 김재구 ▲형사2부장 박현준(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검사 장준호(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검사 신동원 ▲검사 김봉준 ▲검사 이준동 ▲검사 이일규 ▲검사 권나원 ▲검사 손정현 ▲검사 송규영 ▲검사 신미량 ▲검사 이정훈 ▲검사 이창희 ▲검사 오상연 ▲검사 이자영 ▲검사 김영식 ▲검사 조종민 ▲검사 진종규 ▲검사 김미선 ▲검사 김현웅 ▲검사 박경세 ▲검사 송윤상 ▲검사 최주원 ▲검사 이정규
◇부산동부지청
▲부부장 구자현(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장) ▲검사 이광석 ▲검사 김은경 ▲검사 최유리 ▲검사 송혜숙 ▲검사 이현석 ▲검사 이용정 ▲검사 신지원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은우 ▲검사 진아름
◇울산지검
▲검사 홍보가 ▲검사 김기룡 ▲검사 서경원 ▲검사 김상준 ▲검사 이경식 ▲검사 임아랑 ▲검사 전효곤 ▲검사 정정화 ▲검사 최갑진 ▲검사 손유빈 ▲검사 박성현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용규 ▲부부장 전계광 ▲검사 이희찬 ▲검사 이재만 ▲검사 박건영 ▲검사 성병규 ▲검사 한연규 ▲검사 한강일 ▲검사 이승필 ▲검사 한은지 ▲검사 이준석
◇마산지청
▲검사 배관성 ▲검사 반영기 ▲검사 김호정 ▲검사 박윤상 ▲검사 정재연
◇진주지청
▲검사 이희성 ▲검사 이재인 ▲검사 김지혜
◇통영지청
▲검사 이형석 ▲검사 여한울 ▲검사 고두성 ▲검사 박아름
◇밀양지청
▲검사 오재준 ▲검사 조재학
◇거창지청
▲검사 배한진
◇광주지검
▲특수부장 허정 ▲부부장 김형석 ▲검사 홍용화 ▲검사 황성민 ▲검사 장인호 ▲검사 김은미 ▲검사 신도욱 ▲검사 김형걸 ▲검사 전수진 ▲검사 방준성 ▲검사 신현만 ▲검사 이정민 ▲검사 이영진 ▲검사 이주현 ▲검사 최한얼 ▲검사 홍동기 ▲검사 김형철 ▲검사 권인표 ▲검사 오인택 ▲검사 박영수
◇목포지청
▲검사 박지용 ▲검사 조상규 ▲검사 윤기형 ▲검사 김영준 ▲검사 우세호 ▲검사 이하영
◇장흥지청
▲검사 김승곤
◇순천지청
▲검사 임두환 ▲검사 한대웅 ▲검사 김미지 ▲검사 황성아 ▲검사 김상범
◇해남지청
▲검사 오신환 ▲검사 민경재
◇전주지검
▲검사 이찬규 ▲검사 이선영 ▲검사 김벼리 ▲검사 최준환 ▲검사 최영준 ▲검사 최대호
◇군산지청
▲검사 박기웅 ▲검사 임현철 ▲검사 강정욱 ▲검사 유희경 ▲검사 최예원 ▲검사 김인선
◇정읍지청
▲검사 정현욱 ▲검사 박형건 ▲검사 고현욱
◇남원지청
▲검사 박가희
◇제주지검
▲검사 권유식 ▲검사 박준영 ▲검사 박양호 ▲검사 이호석 ▲검사 정수정 ▲검사 박금빛 ▲검사 김수민 ▲검사 하용만
<타기관 파견 등>
▲여성가족부 파견 전미화 ▲여성가족부 파견복귀 안성희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권현유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조두현 ▲법제처 파견 공봉숙 ▲법제처 파견복귀 유정호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이춘 ▲주일본대사관 파견 김승호(2월23일 부임) ▲주유엔대표부 파견 황우진(2월18일 부임) ▲주LA총영사관 파견 문지선(2월3일 부임)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김영철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문지석 ▲국회 파견 김승걸 ▲국회 파견복귀 고진원 ▲헌법재판소 파견 유태석 ▲헌법재판소 파견 신대경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이혜은 ▲한국거래소 파견 김병문 ▲UNCITRAL, 송도 파견복귀 김진호
<검사 신규 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충섭 ▲검사 박현우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재현 ▲검사 조윤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신가현
◇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선영 ▲검사 김지혜
◇서울서부지검
▲검사 최정수
◇의정부지검
▲검사 정주미
◇고양지청
▲검사 김가연
◇인천지검
▲검사 성혜진
◇수원지검
▲검사 봉진수 ▲검사 권예리
◇성남지청
▲검사 김연중
◇안양지청
▲검사 최혁 ▲검사 유소영
◇대전지검
▲검사 정고운
◇청주지검
▲검사 최희선 ▲검사 김원재
◇대구지검
▲검사 나욱진 ▲검사 오정헌
◇부산지검
▲검사 김태영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재영
◇울산지검
▲검사 김마로
◇창원지검
▲검사 안덕중
◇광주지검
▲검사 서민욱
◇순천지청
▲검사 김문주
◇전주지검
▲검사 강병하
이상 2018년 2월5일자
<2018년 4월1일자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구자원 ▲검사 손성민
◇서울동부지검
▲검사 전경민
◇서울남부지검
▲검사 최민혁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연재
◇서울서부지검
▲검사 최광진
◇의정부지검
▲검사 이거량
◇인천지검
▲검사 이수영
◇수원지검
▲검사 한윤석
◇안양지청
▲검사 성찬용
◇춘천지검
▲검사 안동찬
◇대전지검
▲검사 김유완
◇대구지검
▲검사 최정훈
◇부산지검
▲검사 박종현
◇부산동부지청
▲검사 이희욱
◇울산지검
▲검사 장현구
◇순천지청
▲검사 장기영
◇제주지검
▲검사 윤장훈
<의원 면직>
▲김영규 ▲김병구 ▲김태우 ▲이명신 ▲정광수 ▲박정난 ▲김태형 ▲서재식 ▲김주석 ▲김창환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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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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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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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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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