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의 유혹] 무늬만 국산...세금 안내고 법 밖에 존재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08:14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08:14

해외에 법인 설립하고 국내 자금 빨아들여
법 미비로 과세도 규제도 안되는 상태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5일 오후 4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를 반영하듯 ICO(Initial Coin Offering) 시장도 빠르게 영토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ICO를 불허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투자금을 빨아드리는 ICO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ICO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 공개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슷하다. 개발한 가상화폐를 초기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거래를 개시하는 것이다.

25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산 ICO의 열기는 부쩍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ICO를 한 국산 가상화폐가 상장 초기보다 몇 배로 가격이 오르는 성공 신화가 확산된 것도 일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산 가상화폐 아이콘(ICX)이나 메디블록(MED), 보스코인(BOS) 등이다.

이렇다보니 새로운 ICO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이 출자해 설립한 KBIDC는 가상화폐 스타크로에 대해 오는 2분기 내 ICO를 진행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리얼리티리플렉션의 스마트폰의 VR기능을 이용해 증강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가상화폐 모스랜드(MOC)가 오는 29일부터 ICO를 예정하고 있다.

최근 스타크로 ICO와 관련 사기 사례가 발생하자 개발사 KBIDC 측은 사이트에 경고문을 공지했다. <사진=스타크로 사이트>

블록체인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향후 가상화폐 시장에서 세계 주요 가상화폐와 미래 가능성을 겨룰 가상화폐가 태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제는 '무늬만 국산'

하지만 이들을 온전히 국산 가상화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도 적지 않다.

촤근 IOC를 통해 800억원대 자금을 모은 HDAC는 정대선 현대BS&C 사장이 설립자로 등제됐고 대부분의 스텝이 한국인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범현대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도 사실.

다만 이 가상화폐의 국적을 국산으로 하기엔 애매하다. 가상화폐 HDAC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법인은 스위스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ICO에 성공한 메디블록도 비슷하다. 메디블록은 치과의사인 고우균, 영상의학전문의 이은솔 공동대표가 설립, 개발한 가상화폐다. 의료 전문 블록체인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도 했다. 메디블록은 ICO 기간에 약 30억개가 넘는 코인을 팔아치우며 약 7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디블록 역시 법인은 지브롤터에 설립돼 있다.

최근 ICO를 예정한 곳도 다르지 않다. 가상화폐 모스랜드는 손우람 대표를 비롯한 한국인으로 개발팀이 구성됐지만 실제 법인은 에스토니아 공화국에 설립됐다.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이 출자해 설립하는 KBIDC의 스타크로 역시 스위스와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개발을 국내에서 하더라도 실제 발행기업이나 재단을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 법인 외국에 설립하면 세금 안내고 규제 안받아

가상화폐 개발사의 망명 아닌 망명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적지 않다. 이들 가상화폐는 대부분 국내 언론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거나 우리말 SNS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ICO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결국 국내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전무하다. 해외법인인 탓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국내 법에 정해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환불은 고사하고 아예 ‘먹튀’를 하더라도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쉽지 않다. 이를 악용하는 가상화폐 사기(스캠) ICO나 다단계 ICO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업계에서도 할 말은 있다.

국산 가상화폐 보스코인을 개발한 블록체인OS의 차용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국내에서 직접 하고 싶어도 ICO로 투자받은 가상화폐를 회계상 처리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며 “국내에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어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ICO는 통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는다. 국내 법으로는 투자, 판매로도 처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속수무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설립 법인이 국내에서 도박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이 가능하듯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ICO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국내 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ICO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서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ICO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은 의문이 많다.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려면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인정해야한다. 또 유사수신법으로 규제하려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분류해야한다. 현재의 법 체계로는 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많다.

결국 제도의 미비와 사각지대에 놓인 ICO는 국산이면서도 국산이 아닌, 그러면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해외로 빨아들이고 세금 한푼 안내는 기형적 존재가 돼가고 있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