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中小거래소 집단 반발 “문 닫으라는 얘기”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0:07

은행권, '빅4'만 가상계좌 계약…다른 거래소 암담
금융당국 "민간의 문제...은행을 설득할 일"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투자자와 함께 해야한다. 하지만 '빅4'로 꼽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는 은행의 협력을 받지 못해 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한 6대 은행(신한, NH농협,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와만 가상계좌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이 외에 다른 모든 거래소는 은행과 계약을 맺지 않아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중소 거래소들은 사실상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24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가상통화 특별대책’에 대해 집단 반발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중소 거래소에 대한 사망 선고에 가깝다고 보고 때문이다.

이들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바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도입’이다. 좀 더 정확히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인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실상 법인계좌를 갖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유지하기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 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문제는 은행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외의 중소 거래소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공급을 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은행에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감시의무를 지운 탓이다.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화폐 계좌도 발급을 꺼려하는 상황에 더 이상 계약 가상화폐 거래소를 늘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은행권의 속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이상 과열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면서 내·외부, 해당 은행의 실사까지 받았는데 이번 발표 전후로 갑자기 은행에서 중단의사를 밝혔다”며 “이건 4대 거래소 외에는 모두 말라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은 4대 거래소만 은행과 계약을 맺게 된 것이 오로지 회원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이라고 꼽고 있다. 이들 대형 거래소 일부가 집단소송에 휘말리거나 범죄혐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은행과 계약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4대 거래소와 같은 기준으로 정당하게 실사를 받고 계약 여부를 선택할 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소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회원수가 100만명이 넘는데 규모만으로 4대 은행으로 제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어디까지나 민간의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법인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리며 “중소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서 은행을 설득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정책에 대해 중소거래소의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알 수 없다”며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소비자의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