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6일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 승진(2명)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영일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상일
◇고위공무원 전보(12명)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박상욱 ▲대전고검 사무국장 김진우 ▲대구고검 사무국장 구자익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허웅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성수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수원지검 사무국장 김정옥 ▲춘천지검 사무국장 윤득영 ▲청주지검 사무국장 유승준 ▲부산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울산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검찰부이사관 승진(3명)
▲법무부(세종연구소) 김근모 ▲서울고검 총무과장 박귀원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묵진
◇검찰부이사관 전보(5명)
▲대검찰청 집행과장 김종일 ▲성남지청 사무국장 조의곤 ▲안산지청 사무국장 전병렬 ▲안양지청 사무국장 홍현기 ▲순천지청 사무국장 윤권호
◇검찰수사서기관 승진(26명)
▲법무부 국가송무과 박치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박문규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박정학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최종필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송영근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강형규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득호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양기용 ▲인천지검 사건과장 문명호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용성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경구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의열 ▲부천지청 총무과장 정상훈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원서 ▲성남지청 총무과장 김동욱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동완 ▲강릉지청 사무과장 전명관 ▲청주지검 사건과장 이문규 ▲김천지청 사무과장 주영호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고은호 ▲창원지검 조사과장 황인재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창우 ▲통영지청 사무과장 김중근 ▲광주지검 조사과장 주기환 ▲전주지검 총무과장 노행수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섭
◇검찰수사서기관 전보(48명)
▲법무부 검찰과 황세일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한강유역환경청) 한생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대검찰청 사무국 형사사법기록관) 김봉석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권영갑 ▲대검찰청 관리과장 오만옥 ▲감찰2과 김삼술 ▲대검찰청 김정봉 ▲서울고검 사건과장 박형석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전덕진 ▲서울고검 소송사무제2과장 이운연 ▲대구고검 사건과장 윤영우 ▲부산고검 사건과장 이철수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장 조창희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 성찬오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형봉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김홍철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김학상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김기성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도석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이승철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이헌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소웅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순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김영규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김취관 ▲인천지검 조사과장 정규열 ▲인천지검 황성식 ▲수원지검 사건과장 박영범 ▲수원지검 집행과장 김성범 ▲수원지검 조사과장 김웅용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최선규 ▲춘천지검 사건과장 위재홍 ▲대전지검 사건과장 김춘호 ▲청주지검 집행과장 이창희 ▲청주지검 수사과장 박시우 ▲충주지청 사무과장 홍흥표 ▲대구지검 집행과장 마재익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구영한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종갑 ▲부산지검 수사과장 김문곤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원용주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김두원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서창수 ▲전주지검 사건과장 한재영 ▲전주지검 집행과장 김한영 ▲제주지검 사건과장 정병옥 ▲제주지검 집행과장 신종근 ▲제주지검 수사과장 오장수
◇기술서기관 승진(1명)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윤미숙
◇검찰(수사)사무관 승진(1명)
▲서울고검 염종철
◇마약수사사무관 승진(2명)
▲인천지검 박기영 ▲대구지검 박영기
◇보건연구관 승진(1명)
▲대검찰청 과학수사2과 이재일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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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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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