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70%대 지지율에 힘 받는 문 대통령, '시한부 운전자' 넘어설까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6:15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6:55

집권 2년차에도 지지율 70% 넘어 '공고한 지지'
개헌-사법개혁 등 정국 주도권 쥐고 국정운영

정치권 "평창올림픽 이후 北 태도가 문제"
"북 핵무기 강공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수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튼튼한 지지기반을 앞세워 본격적인 여론정치에 나서고 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이슈를 잇따라 던지며 정면돌파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다만 어느 때보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자신감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취임 이후 줄곧 70% 지지율 '고공행진'

1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2018년 1월 2주차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36주차 국정 수행에 대해 70.6%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0%p 내렸으나, 2주째 70%대를 유지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다른 조사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70% 안팎을 오르내리는 공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73%(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 달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70%를 소폭 하회한 이후 10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7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국 주도권 쥐고 과감한 선제적 발표 이어가

국민적 인기는 과감한 국정 운영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올들어 국정 운영에 있어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지며, 정치권을 향해 적극적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이 대표적이다. 역대 정권이 건드리지 못했던 검찰·경찰·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한꺼번에 발표했다. 반대여론을 겁내지 않고 정치적 논쟁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행정부는 행정부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면 된다"며 "행정부의 입장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 없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50%,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0% 정도인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지지하는 비율은 80% 정도"라며 "야당이 공수처 반대하는 걸 알지만, 국민 마음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화두를 던지며 국회를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또한 국민적 지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쉽사리 결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따라 지지율 요동칠 듯

탄탄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탄력을 받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우리 정부가 일단은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평창 올림픽까지, 2개월 정도는 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 열강들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두달간 한시적으로 운전석에 앉게 해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미·중 양국 정상은 근래 문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과 10일 연이어 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며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 달라"며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의 성과를 환영한다"며 "이를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드디어 남북대화가 성사됐고,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어 이날엔 평창 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순 없다. 당장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나 14일 일제히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통신은 "남조선 당국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때 남조선에서는 화해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온당치 못한 망언이 튀어나와 사람들을 아연 실망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가 시작된 것이 미국 주도 제재·압박의 효과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최근 모처럼 운전석에 앉아 평화의 꽃길을 기대했을지 모를 문 대통령으로선 '뜨끔'할 법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 측 비난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높은 지지율이) 한반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면 그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