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우성인데…경제부처 장관 '뒷짐만'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05:53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애로 호소
현장 목소리 외면하고 탁상공론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천천히 올리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도 고려해달라는 거죠."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최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뒷받침이다. 정부가 준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간접지원을 충실히 집행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보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과 정부 시각은 평행선이다.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 동의한다. 단 완급 조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정부 경제부처 장관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을 강조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장에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센 이유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 경제부처 장관, 최저임금 인상 토론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부처 장관들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토론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부처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한마디씩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렵게 사는 국민이 적정 임금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 해고 없이 더불어 사는 사례를 소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 해소와 여성 재취업 유인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주요 지원책을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질 효과를 기대한다"며 "일용직 등에 대한 일감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아동센터와 가정 어린이집 등 생활이 나아지고 각종 서비스업 질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최저임금 인상 후 현장 목소리 들은 장관 적어

경제부처 장관이 한 마디씩 했지만 현장 목소리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을 올린 후 올해 현장을 방문한 장관이 적어서다.

뉴스핌은 각 경제부처 대변인실에 장관 일정을 확인했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장 방문이 있었는지 등을 문의했다. 확인 결과 11일 기준으로 기재부와 고용부, 중기부, 과기부 장관만 최저임금 인상 건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또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등을 논의했다.

서울에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소관 분야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다만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12일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소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 연착륙 방안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만들려면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