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페이스북이 국내 망사용료 납부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이통사와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했다. 기존처럼 트래픽을 무기로 망사용료를 회피해도 정부 제재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이효성 위원장과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우선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조세 회피논란과 관련해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페북이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 납부를 약속한 25개 국가에 포함된 상태다.

망사용료 논란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한다는 입장이다. 판교에 올해 1분기 내에 이노베이션랩을 열고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거론됐다.

망사용료 납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이통사들과의 협상을 거쳐 합리적인 요금을 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시점 및 방법은 물론, 요금 납부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현을 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금과는 달리 망사용료 납부 문제는 페이스북과 이통사들간의 문제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쉽지 않은 상태다.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페이스북이 지금처럼 막대한 트래픽을 무기로 과도한 혜택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가입자의 대부분이 이용중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차단할 경우 오히려 피해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조율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납부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국내 이통사들과의 적극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