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中企 취약근로자 거리로 내몰린다 "설 이후가 분수령"

기사입력 : 2018년0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8일 16:53

최저임금 시행 7일, 거리로 내몰리는 서비스업 '취약계층',
월급 줘봐야 부담금 추산·근로시간 단축 시 '첩첩산중'
"최저임금 최대수혜자는 외국인과 공무원 뿐 우스개"

[뉴스핌=전지현 기자] "1월2일자로 생활지원센터 토요일 근무체제를 없애고, 방재실 인력 등이 당직으로 대체합니다. 전입전출 세대들은 주말 업무 진행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평일 근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핌 DB]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 단지에 내걸린 문구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지 일주일.

국민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규모 업체들의 실상을 반응치 못한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었다. 자영업자 및 소규모 업체들은 직원 해고 혹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식으로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모습이다.

용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일자리알선업체로부터 소개받던 식당 서빙 용역을 최근 11시부터 2시까지만 고용키로 결정했다. 5시부터 8시까지 저녁시간은 당분간 식구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A씨는 "식자재 가격과 건물 임대료 상승으로 직접 서빙을 보는데도 남는 게 없다"며 "손님마저 줄어드는 상황에 지금도 부담되는 인건비를 늘리라는 것은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드러냈다.

근로자들도 울상이다. 소득을 올리기는 커녕 높아진 업무 강도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부담마저 드리우고 있다. 택시업에 종사하는 B씨는 "하루 12시간씩 일해 매일 15~20만원씩 회사에 납입해야 겨우 150만원을 받아갔는데, 사납금을 높인다고 했다"며 "교대 근무까지 감안하면 기존 한시간에 1만5000원 가량 벌던 수준을 더 늘려야 한다. 더 빨리 달려 손님을 더 태우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내 한 호텔 단지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 C씨는 최근 75세 이상 인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통보를 받았다. B씨(77세)는 "처음에는 근로시간이 줄어 허리 좀 펴나 했는데, 이번 대상이 추후엔 감원 대상이 될 것이란 말들이 나온다"라며 "지금하는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더 알아봐야 하나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여파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설날 이후부터 3월 말까지로 보고 있었다. 각종 보험료, 상여금 등을 감안해야 하는 복잡한 봉급체계 때문에 첫 월급이 지급되고 난 뒤에야 구체적인 금액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각종 물가가 상승되면서 식대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란 설명이다.

최기갑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조선, 자동차 등에 종사하는데 이들 업황이 워낙 나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망이 없다는 생각헤 폐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부도가 아닌 폐업"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첫 단추일 뿐 오는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이 처리될 경우, 그 이후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게 중소기업계 전망이다. 최 이사장은 "최저임금 여파는 1/4분기까지 기다려봐야 구체적인 추가지불 금액이 추산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까지 처리될 것을 감안하면 업계 전반이 갑갑한 상황"이라고 한숨 지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과 공무원이라는 우수개 소리마저 나온다. 제조업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남성 인력채용도 어려워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면서 해외로 유출되는 원화만해도 10만불을 넘어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오히려 해고를 당하면서 일자리 찾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월급을 다 주지 않고 고용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