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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적극행정' 지원 조직 설치…공직사회 활력" 강조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4:37

제24대 감사원장 취임식…"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천명했다.

최 원장은 2일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최 원장은 "우리는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된 과정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북의 핵위협으로 야기된 위중한 외교·안보상황 속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급격한 고령화, 청년실업,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 등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해야 하며, 감사원도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감사원 내에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시키고, 감사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함은 물론 감사결과에 대한 불복 신청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를 받는 공직자와 피감기관이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라는 인식 하에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원'에 대한 당부도 했다.

최 원장은 "정부의 각종 민생시책 및 주요 정책을 꼼꼼히 살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원'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원도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해야 하겠다"며 "또한,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세심히 살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를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후 적발식 감사에서 벗어나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 원활한 정책 운용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아울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단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감기관과 함께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아직도 일각에서는 공기업의 채용, 각종 계약·인허가 등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각종 부조리와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인 부조리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국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국가최고감사기구의 구성원으로서의 바른 자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성공적인 국가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행정기능이 날로 전문화 돼 가는 현실에 맞춰 우리 원의 감사기능도 보다 전문화 돼야 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여러모로 부족한 내가 최고의 능력과 사명감을 갖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기대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감사원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섰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나라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그 때 그 감사원에 내가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감사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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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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