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해를 맞으면 집권 2년차에 접어들지만 정권을 잡은 이후 야심차게 내놨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세부 방안 마련이 줄줄이 연기됐다.

12월 발표했어야 할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은 빨라야 내년 8월에 나온다. 정부가 속도감 있게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게걸음을 걸으며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만 커진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일자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내놓기로 한 일자리 관련 정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뤘다.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이 대표 사례다. 일자리위원회는 투자유치제도를 고용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재부도 혁신성장 주요 대책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유턴 기업 지원, 지방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을 12월에 발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투자유치제도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 나올 전망이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 사이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 유럽연합(EU)이 외국인 투자 세제 지원을 문제 삼은 것. 정부는 현재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 대상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법인세를 깎아준다. EU는 이 제도가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왜곡하는 유해조세제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EU는 한국을 '비협조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세법을 손봐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이 꼬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8월쯤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엇박자로 발표가 늦어진 일자리정책도 있다. 중견기업 정책 혁신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격상했다. 중기부가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담당한다.

문제는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마련은 중기부와 산업부 공통 과제라는 점이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보면 산업부와 중기부가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과제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중견기업 업무는 산업부에 넘겼다는 입장이다. 중견기업 정책 문의는 산업부로 하라는 것. 중기부 관계자는 "중견기업 업무는 산업부에서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중견기업계 얘기를 종합하면 중견기업 지원책은 이르면 내년 1월 나온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중견기업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현장 의견을 수렴을 마쳤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TF 회의를 여러 차례 했다"며 "내년 1월쯤 관련 정책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외 서비스산업혁신전략도 감감무소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현재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