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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게걸음'…투자유치제도 개편 등 줄줄이 미뤄져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10:14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15:09

연내 마련하겠다는 일자리대책 해넘겨
중견기업·서비스산업 대책도 '함흥차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해를 맞으면 집권 2년차에 접어들지만 정권을 잡은 이후 야심차게 내놨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세부 방안 마련이 줄줄이 연기됐다.

12월 발표했어야 할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은 빨라야 내년 8월에 나온다. 정부가 속도감 있게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게걸음을 걸으며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만 커진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일자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내놓기로 한 일자리 관련 정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뤘다.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이 대표 사례다. 일자리위원회는 투자유치제도를 고용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재부도 혁신성장 주요 대책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유턴 기업 지원, 지방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을 12월에 발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투자유치제도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 나올 전망이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 사이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 유럽연합(EU)이 외국인 투자 세제 지원을 문제 삼은 것. 정부는 현재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 대상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법인세를 깎아준다. EU는 이 제도가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왜곡하는 유해조세제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EU는 한국을 '비협조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세법을 손봐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이 꼬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8월쯤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엇박자로 발표가 늦어진 일자리정책도 있다. 중견기업 정책 혁신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격상했다. 중기부가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담당한다.

문제는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마련은 중기부와 산업부 공통 과제라는 점이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보면 산업부와 중기부가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과제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중견기업 업무는 산업부에 넘겼다는 입장이다. 중견기업 정책 문의는 산업부로 하라는 것. 중기부 관계자는 "중견기업 업무는 산업부에서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중견기업계 얘기를 종합하면 중견기업 지원책은 이르면 내년 1월 나온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중견기업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현장 의견을 수렴을 마쳤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TF 회의를 여러 차례 했다"며 "내년 1월쯤 관련 정책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외 서비스산업혁신전략도 감감무소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현재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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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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