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동연 부총리 "2018년 정부 정책, 일자리·혁신성장·저출산 대비 중점"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0:30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정책방향·일자리 안정자금·건보 보장성 강화 논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정부 정책을 일자리와 혁신성장, 저출산 대비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 등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일자리와 혁신성장, 저출산 등에 대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6470원→7530원) 오른 데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정부가 준비한 자금이다. 정부는 약 2조9000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을 통해 소득과 내수, 투자,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라며 "경제팀 모두가 한팀이 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집행에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3800개를 급여로 편입하는 작업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 소득주도성장 일환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소요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국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