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새해 달라지는 제도] 소득 하위 50%, 의료비 150만원 안넘는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01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새해부터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최대 150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총 450개소 늘려 이용비율을 현재 13%에서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소득하위 50%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을 10분위로 나눠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한액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는 또 연간 2000만원 한도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새해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총 450개소 확충해 이용비율을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7월 기준 3129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비율은 7.8%, 이용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는 전년대비 9.6% 인상된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는 평균적으로 21.8% 인상된다. 또 적정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다. 새해부터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이 시행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