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미애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내년부터 체감할 것"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4: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정치분야, 외교안보분야, 경제사회분야, 입법 예산분야 발제

[뉴스핌=김신정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1700만 촛불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내년부터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올해 국정운영 성과를 짚어보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공동 개최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참석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 정부 200일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원장은 "문 정부의 출범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거대한 시작이며, 지난 7개월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한 진일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고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정치·지방분권분야, 김흥규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가 외교·안보분야,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가 경제·사회 분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산분야의 발제를 담당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집단지성센터 출범 기념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의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추 대표. <사진=뉴시스>

인하대 김인회 교수는 정치·지방분권 발제에서 "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정산과 권력기관 개혁 ▲국민주권 확대 ▲과거사의 재조명 ▲정부와 언론개혁 ▲지방분권 확대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각 분야에서 미흡하거나 불안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권력기관 개혁, 국민참여 정치개혁,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 반부패 개혁의 로드맵 작성 등이 추진돼야 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외교· 안보발제를 맡은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안보적 측면에서 강한 안보체제 구축과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고, 남북관계에서는 북핵위기 안정화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외교에선 주변 4강과의 외교가 정상화되면서 새로운 외교지평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국방개혁과 아직까지 불안감이 높은 남북관계, 한국이 주도하는 외교를 위한 제도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아주대 김용기 교수는 "경제·사회분야의 국정목표를 GDP 성과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으로 큰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내년에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및 확산, 수립한 국정과제의 세밀한 진전, 그리고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의 창출 및 그 변화의 파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와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변),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2018년 국정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문 정부의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거나 다른 당사자 탓으로 돌리지 말고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문 정부의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행정의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행정계획은 민관간, 정부부처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행정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