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정부, 온실가스 배출량 축소·늑장 발표…기업들 '난감'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3:27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3:27

1단계로 내년도 계획만 발표...예상치보다 15%가량 적어
최종 계획은 내년으로 미뤄..."사업계획 수립 차질"

[뉴스핌=심지혜·유수진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상치보다 적은 85% 수준으로 줄이면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 발표가 6개월가량 늦어진데다 최종안은 내년 확정될 예정이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계획기간 국가1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등 5개 분야 26개 업종(5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들은 매 계획기간 단위로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할당 배출량이 부족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2차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며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단계로 내년도분 배출권을, 내년 중에는 전체 2차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을 확정할 예정이다. 

1단계 배출량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배출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예상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85.18% 수준인 5억3846만톤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업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상보다 15%가량 줄어든데다 할당량이 부족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배출권 가격이 50%가량 오르면서 비용 부담까지 커진 상황이다. 배출권 가격은 거래가 본격 시작된 지난해 6월 말 톤(t)당 1만6600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2만8000원대로 치솟았다. 

이에 관련,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할당량을 줄이면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배출량을 줄인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 안정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은 할당량 계획이 늦어진 데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까지 2차 계획안을 확정했어야 하는데, 반년 가까이 늦게 발표하면서도 겨우 내년치만 내놨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별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 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배출 허용량을 확정해야 한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정부 발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진작 나왔어야 할 발표가 반년이나 늦어진데다 배출량까지 줄어 향후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나머지 계획은 내년에 발표한다고 하니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이 아직 나온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석유화학업계 또한 완성되지 않은 정부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구체화되는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아직 전체 계획이 다 나온 것이 아닌데다 업계 전체의 우선 할당량만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