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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줄타기’ 中-美 두 마리 토끼 난망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05:10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06:38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돌파구 마련 어려워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회의적인 시각이 제시됐다.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쪽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12일(현지시각) 독일 도이체벨레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행보를 취하는 미국과 대화에 무게를 두는 중국 사이에서 뚜렷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실질적인 북핵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이체벨레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북한과 대화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중 관계는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 이후 급랭했다. 정치 대립은 양국의 교역과 투자에 한파를 몰고 왔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동시에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연구원은 이날 도이체벨레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문 대통령이 처한 입장 자체가 그의 정치적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말하자면 문 대통령은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그는 중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한 쪽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북핵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공식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통제와 관련해 입지가 좁아진 동시에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의 정권 붕괴를 원치 않고, 이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와 압박을 높여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은 무의미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은 전쟁이 해답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좀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데서 일보 진전된 해법을 모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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