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공공공사, 발주자가 임금 직접지급.."임금 체불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5:20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5:20

내년부터 공공 발주자, 근로자에게 임금 직접 지급해야
체불임금 받을 수 있도록 보증제도 실시

[뉴스핌=서영욱 기자]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 발주자는 중간 과정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 공공‧민간 발주자들은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금 중간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0년부터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12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대책에 따르면 발주자가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을 노동자와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중간에 인출하지 못하도록 근로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시스템이다.

오늘부터 국토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적용된다. 내년 중으로 5000만원 미만 공사나 30일 이내 단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체불된 임금을 보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내년 중으로 시행한다. 5000만원 미만 종합공사, 1500만원 이하 전문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민간공사가 대상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건설공제조합이 운영하며 보장한도는 1000만원이다.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해 발주자가 부담한다. 체불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관계 존재와 체불 금액을 확인 받아 보증기관에 제출하면 체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여부‧시기‧범위는 고용노동부 체당금제도 개편방안과 연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고 말했다. 

조달청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개요도 <자료=국토교통부>

'원도급사→하도급사→십‧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근로자들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정임금제'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오는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발주 물량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0개 내외를 선정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사 입찰 때 인건비를 입찰 금액에 포함시키거나 포함시키지 않는 2가지 방안을 실험해 적합한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결과로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 적정임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