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4차산업 혁명시대, 자본시장 공정질서 대비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7:59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17:59

거래소, '4차 산업혁명과 자본시장의 미래' 주제로 건전증시포럼 개최

[뉴스핌=김지완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정치권·자본시장업계·학계 등에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건전증시포럼이 5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학계·법조계·업계·관계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과 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됐다.

2017년 건전증시포럼에 앞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이 포럼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05년부터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4차산업혁명 발전을 위해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자유위원장)은 "규제위주·은행위주의 자본시장에서 탈피해야 된다. 아베노믹스는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이 기간 니케이 지수는 8000에서 2만지수가 올랐다"면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하고 간접금융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운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일려면 '자율'과 '창의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언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느냐? 앞으로 관련 법안들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 투자자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해외 금융기관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수집되는 빅데이터 기반하에 맞춤형 분석을 통해 진화한 고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로보어드바이저와 블록체인을 활용해 자본시장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격차로 인한 정보 불평등이 불공정 거래를 초래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의 신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발표했다. 

학계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자본시장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임춘성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사물인터넷(IoT)이 구현되는 등 기술의 횡적 시너지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로 '매개'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라며 "전 세계적에서 가장 큰 마트는 '알리바바', 미디어 회사는 '페이스북', 택시회사는 '우버', 가장 큰 숙박기업은 '에어비앤비'인 점을 생각해보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이 나아갈 방향이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4차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으로 단기적으로는 인증 관련 비용 절감이 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청산결제 업무효율성 향상 및 거래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Counterparty Risk) 제거 등이 기대돼 이를 활용한 오픈플랫폼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각종 기술 오류 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차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위원)는 "4차산업혁명으로 디지털 비대칭,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시장 왜곡, 고빈도거래의 위험통제장치 부족 및 디지털 기술 오류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의 시장질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면서 "금융회사의 수탁책임 강화, 알고리즘의 사전․사후 통제장치 마련, 레그테크(RegTech, 기술+규제) 활용 등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한 선제적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