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도권과 90분내 생활권 편입"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제 관광, 문화 콘텐츠 관광, 개별 관광, 4계절 관광으로 바꾸어 고부가가치 신 관광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 농산물의 고품질화, 스마트화, 브랜드화 추진해 농가소득 전국 1위가 되도록 신 농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일 시정, 민생정책, 오색케이블카사업, 복지정책, 주요경제정책, SOC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최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속초·동해항 국제크루즈시대 개막..양양공항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육성
- 강원도지사 재임 4년차에 접어들었다. 도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정 소감과 성과를 묻는다면.
▲지난 3년5개월여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은 격동의 시기였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분산개최 논란,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사건, 조기 대선, 중국 사드 보복, 북한 핵·미사일 발사 등이 일어났다. 동계올림픽의 국민적 열기 확산과 강원 경제에 큰 타격이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준비는 거의 끝났다. 아직 뜨겁지 않은 올림픽 열기 확산 대책, 올림픽 개·폐회식장 혹한 대책, 북한참가 문제 등은 정부, 조직위와 잘 협의·보완해 나가겠다.
올림픽 기간 중 폭설·강풍·전염병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 문제는 반복 훈련을 통해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겠다. 올림픽 이후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문제 또한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
그동안 의미있는 성과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강원 교통망의 획기적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산간 오지였던 강원도가 수도권과 90분 이내 생활권으로 편입됐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KTX)가 이달중 개통된다.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복선전철도 추진 중이다. 조기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제2경춘국도, 춘천~철원 고속도로, 제천~삼척간 ITX철도와 고속도로 등 더 많은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는 기본적 교통망 구축으로 물류·관광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한민국 관광1번지 뿐 아니라 국제적 관광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민선 6기 공약 비전인 ‘소득2배 행복2배’ 공약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는가. 강원도는 공약이행과 관련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그리고 성과를 거둔 분야를 꼽는다면.
▲ ‘소득 2배, 행복 2배’의 발판을 다져가고 있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국비 6조원대를 확보해 복지예산 1조원시대에 안착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돌파, 3년 연속 5조원대 도 예산 편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해 2015년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도 전년 대비 그동안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행복하고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강원 교통망 확충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도로‧철도 분야에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 및 동북아시대 유라시아 연결망을 구축했다. 30년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 지난해 7월, 여주~원주, 강릉~고성제진간 철도는 지난해 6월 각각 확정됐다.
항공분야에서는 유령공항으로 지적됐던 양양공항을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육성했다. 항만분야에서는 속초·동해항을 동북아 물류·관광 중심지 육성하고 국제크루즈시대를 본격 시작했다. 지난 9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준공하고 10만톤급 크루즈 접안시설 확충 중이다. 올해 10월 기준 속초항에는 7만 5천톤급 크루즈가 11회(2만226명) 입항했다. 올해 말까지 대부분 당초 목표대로 공약 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초고령화 사회 교통약자도 국립공원 탐방권 보장..2022년 강원 재정 채무 제로화, 체감복지 실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백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나?
▲오색삭도사업은 지난 6월 행정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났고 문화재청에서 지난달 조건부 허가 공문을 양양군에 보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허가 절차가 재개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시한 7가지 승인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삭도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설악산국립공원은 탐방객들로 인해 자연 훼손이 심각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생태적 수용력 연간 100만명이지만 2016년 365만명이 방문했다. 수용능력을 3.6배 초과한 것이다. 설악산 20개 탐방로 대부분애서 암석노출, 뿌리노출, 침식, 탐방로 분기 등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 내설악의 경우 6개 노선 29.2km의 73%가 훼손이 심각하다.
매년 수백만명이 탐방로를 이용하는 획일화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개선되어야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도 국립공원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설악산 삭도 사업은 양양군민, 강원도민 만이 아닌 전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탐방로 훼손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써 정부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것이다. 사회와 환경,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내ㆍ외국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주고 낙후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났다. 일자리 마련과 복지 등 소득주도성장에 중앙정부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혁신성장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 설정이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강원도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 내년은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변화,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개헌 등 정치·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급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강원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한 시기다. 강원도는 내년 예산 편성 및 핵심 정책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 올림픽 이후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 두고 신 전략사업 발굴에 집중 투자 계획이다.
특히 채무감축은 물론 민생 예산을 확대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강원도 재정의 채무를 제로화하고 일자리 창출, 체감복지 실현, 무역 및 수출 확대, 고소득 농산어촌 건설, 재난·안전 분야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고용창출이 최고의 화두다.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지역 및 생활 밀착형 차원에서 지자체 고용창출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은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 안정에 맞춰져 있다. 정규직 일자리 확대, 임금 수준 향상, 일자리 유연 안정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일자리공제 지원사업, 일자리 특별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502억을 투자해 강원도형 일자리 정책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3,500명까지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영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망을 강화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 ‘4신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접경지역,폐광지역 도내 SOC 정책 역량 집중
- 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격변기에 처해있다. 외교안보 리스크, 중국 리스크, 구조조정 리스크, 정권이양 리스크 등 한꺼번에 중대 변화가 중첩돼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경제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세계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국내 경제는 대북 리스크, 미국 등의 금리 인상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 강원 경제는 올림픽 이후 도정 전반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국제화, 글로벌화해야 한다.
지난해 출범한 강원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 분권을 위해 지역경제 3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특히 ‘신 관광, 신 농정, 신 산업, 신 산림’ 등 4가지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강원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관광, 문화 콘텐츠 관광, 개별 관광, 4계절 관광으로 바꾸어 고부가가치 신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농산물의 고품질화, 스마트화, 브랜드화 추진을 통해 질적 도약과 함께 농가소득 전국 1위가 되도록 신 농업을 추진하겠다.
또 탄소 산업, 수소 산업, K-cloud와 빅데이터, 전기 자동차, ICT,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로 4차 산업 등 신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99% 보존과 1%의 확실한 이용, 소득과 연계된 선진국형 산림 디자인 등 신 산림 정책을 추진한다. 생산 절벽, 취업 절벽, 인구 절벽 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과 통일에 대비해 교통망 확충을 위한 각종 SOC를 구축하고 있다. 어떤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강원권 중심 방사형 순환교통망 확충을 위해 3대 핵심 SOC사업인 ‘제2경춘 국도’, ‘춘천～철원 고속도로’, ‘제천～삼척 고속도로’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천～삼척 고속화 철도(ITX)’사업에 대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천～삼척 및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1월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에 포함되었고, 동해선(강릉~제진)철도, 금강산선(철원~군사분계선) 등이 6월“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지역균형 발전과 남북연결 핵심 교통망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달 개통을 앞둔「원주~강릉 KTX」는 동서 연결축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도권과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관광객 유입확산을 위해 제2경춘국도를 추진하고 철도사업 및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핵심교통망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성장기반으로서 접경지역 및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 강원도내 SOC 등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강원권 중심 방사형 순환 교통망 확충으로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과 남북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에 온 힘을 다해 나가겠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