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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석방',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연장'…'국정농단 1년' 엇갈린 운명

기사입력 : 2017년12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2일 16:00

조윤선도 집행유예·장시호 구속 만료 '석방'
법원, 朴·崔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재발부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석방됐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된 것과 더불어 국정농단 주역들의 엇갈린 운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시호씨 [뉴시스]

◆자유의 몸이 된 이영선·조윤선·장시호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일명 '주사아줌마', '기치료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들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치료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 전 행정관은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과 대비된다.

구치소에서 '석방'의 기쁨을 맞은 이는 또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27일 약 6개월만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 복덩이'로 불린 장시호씨는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 6월 7일 24시에 풀려났다. 국정농단 연루된 이들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건 장씨가 처음이다.

장씨는 오는 6일 삼성그룹을 강요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석방된 장씨가 1심 판결에 따라 구속이 될지 자유로운 현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뉴시스]

◆ '구속영장 재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안종범

장시호씨와 달리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아직까지 구치소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인 지난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의 필요성, 중대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런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7명 전원이 사임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변호는 국선변호인 5명이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어 궐석재판(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는 구속기간이 2번 연장됐다. 지난 5월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 데 이어 지난달 17일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또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재판정에서 "못 참겠다. 죽여달라. 빨리 사형시켜 달라"며 울면서 소란을 피운 바 있다. 1년이 넘어가는 구치소 생활과 재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종범 전 수석 역시 구속기간이 2번 연장됐다. 게다가 안 전 수석은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달 중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딸 정유라와 관련된 이대 입학·학사비리 관련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17일 구속된 이후 9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이어가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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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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