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29일 새벽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5일간 휴지기를 갖던 북한이 ICBM 시험발사란 대형 도발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 미사일 발사 노림수는?…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 '예약'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일련의 제재와 각국의 독자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예상되는 추가 제재를 감수하면까지 노린 효과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전방위 외교·경제적 압박에 대한 반발 ▲체제결속 도모 ▲대미 협상 압박 수단 활용 3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라면서 "(북한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한국) 국회연설 등을 통해 자신들을 대화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만한 것도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북한이 그동안 주장했던 자력자강을 통해 일종의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있다는 각오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했 듯 대북제재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제재로) 북한 내부가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이자 올해 들어서는 15번째 도발을 또 실시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제기구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지시각으로 29일(한국시간 30일) 긴급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 등을 놓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성명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유럽연합(EU)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 이번 도발은 성공?…북한 "새로운 ICBM '화성-15형' 대성공 주장"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제를 각오한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성공한 것일까?

북한은 이날 '정부 성명'을 통해 이번에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라고 밝혔다.

'화성-15형'이란 미사일의 존재는 이날 발표로 처음 알려졌으나 북한은 상세 제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북한은 성명에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이라며 "지난 7월에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라고만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하며 북한은 책임 있는 '핵강국'이자 '평화애호국가'라고 강변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할 때마다 일관되게 성공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ICBM 핵심기술을 확실히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군당국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미사일은 지난 7월 28일 화성-14형 때보다 고도가 800km 더 올라갔다는 것 외에는 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서 "북한이 화성-15형이라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오직 북한의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명시적인 증거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미 군, 정보 당국의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