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여야, 근로시간 단축 '300인 이상 내년 7월 우선 적용' 합의

기사입력 : 2017년11월24일 13:51

최종수정 : 2017년11월24일 15:16

휴일수당도 현행대로 통상임금 1.5배 합의
일부 의원 반대로 28일 재논의…김영주 "68시간 해석 사과"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2013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논의에 있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뤄 일보 전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28일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 합의가 부결될 경우 행정해석을 폐기한다고 압박한 만큼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 여야 간사 합의안 도출…일부 의원 반대

근로시간 단축은 해묵은 사안이자 고질적 난제다. 올해만 해도 지난 3월과 8월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3일 소위에서는 여야 간사 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안이 나오면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여야 간사는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150%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 대기업(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50인 이상~300인 미만, 5인 이상~50인 미만은 각각 1.5년씩 단계적으로 유예적용하는 안에 일차적으로 합의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이는 여야 간사들이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씩 물러난 결과다.1∼49인, 50∼299인, 300인 이상 기업 규모에 대해 민주당은 유예 기간을 1·2·3년, 한국당은 1·3·5년을 주장해왔다. 휴일연장근로 수당 할증률도 민주당은 2배, 한국당은 현행 1.5배를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앞서 여당의 변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지난달 25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동계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 휴일수당은 1.5배로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러나 시행 시기와 할증률 등을 놓고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용득·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휴일연장근로 수당 1.5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민주당 간사는 회의 직후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보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소위를 열어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 정부 '행정해석 폐기' 카드 만지작

근로시간 단축은 1주일에 대한 유권 해석 문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했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1주일이 며칠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7일이 아닌 5일로 유권해석했다. 사실상 주 68시간 근로를 허용한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1주일을 5일로 본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법률안 개정 없이도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다.

실제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회로로 행정해석 폐기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68시간 행정해석과 관련해 "노동자들 입장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시간 근로가 이어져왔다"며 "고용부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죄송하다.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과 주무 장관의 공식적 사과를 고려해보면, 국회 합의 불발시 행정해석 폐기와 근로시간 단축 즉각 시행은 정해진 수순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정해석 폐기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즉각 시행되면 유예기간이란 '완충 장치'를 마련할 수 없어 중소업체나 영세상공업자들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