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참여정부 핵심 경제 참모였던 조윤제 주미대사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없애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충돌하는 조언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조윤제 주미 대사와 변양균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다른 소신을 담은 책과 보고서를 연달아 내놨다.

조윤제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공약을 만들었다. 서강대 교수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역임했다. 조 대사는 최근 '생존의 경제학'이란 책을 출간하고 고용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기업이 인력을 자유롭게 뽑고 해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제안이다.

조 대사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하위 2~3%로 평가받은 근로자를 기업이 해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배보다는 혁신과 성장을 강조했다. 조 대사는 "혁신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정부가 만들어줄 수 없다"며 "모든 지대추구를 없애고 각 분야에서 실질적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혁신이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다른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쉬운 해고'를 담은 양대지침도 폐기했다.

<사진=뉴시스>

변양균 전 정책실장도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홈페이지에 올린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한국의 패러다임 전환:제안'이란 워킹 페이퍼(중간보고서)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특히 구조 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변 전 실장 또한 고용 유연성 강화를 강조한 것. 변 전 실장은 "기업이 경영 사정 악화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맞춰 고용을 줄일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변 전 실장은 지난 6월 '경제철학의 전환' 책을 출간하고 슘페터식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재인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았을 때 혁신성장을 주문했던 것.

변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기반은 유효수요 창출을 중시하는 케인스주의 사고에 기초한다"며 "(이는) 근본적인 철학의 전환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전 실장은 "슘페터식 성장론이 뒷받침돼야 장기적 완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