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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7년11월22일 08:22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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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지 360일만, 지난 1월10일 첫 공판이 열린 지 316일만이다.

또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56)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경태(39)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올해 1월 10일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연루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앞줄 왼쪽)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앞줄 가운데) 등의 첫 재판 모습. [뉴스핌DB]

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광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종 광고대행 건을 부당하게 수주한 의혹을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씨 등은 지난 2015년 포스코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5월말 차씨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새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27일 0시다.

송씨는 콘텐츠진흥원장 재직 당시 모 기업으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도 적용됐으며, 차씨와 함께 구속기한이 연장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1년 가까이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5월11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겠다면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볼 때 함께 선고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심리를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송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여원을 구형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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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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