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이르면 내주 발표...임대주택 공급 확대안도 담겨
전월세 수요자, 계약 서두르지 말고 로드맵 발표 기다려야
[뉴스핌=오찬미 기자] 이르면 내주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일원화 된 통계시스템이 필요해서다.
이를 마련해 서울 인구의 절반이 넘는 전월세 수요자들의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주거복지로드맵의 주된 방향으로 거론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발표할 주거복지로드맵에 단계적인 전월세상한제 추진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안을 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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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
우선 전월세 부담을 덜어줄 대안으로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로드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란 전·월세 상승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보면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 주거형태를 보면 전세가 26%, 월세가 31%로 전체 주거형의 절반을 넘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은 5년 전과 비교해 매매가보다 높은 폭으로 뛰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뒤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로드맵에서는 '단계적 도입 추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8.2대책에서 '권장' 수준에 그쳤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법제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일정수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미등록 할 시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는 내용이다.
앞서 여당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은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제화한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아직 정부안에 대한 협의가 덜 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기준 6억원 미만의 주택만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줬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6억원을 넘는 걸 감안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월세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전월세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 여부가 검토중이다.
이같은 제도가 마련되면 임대 수요자들은 최대 4년까지 계약한 집에서 전월세로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커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신혼부부 전월세 수요자에겐 시세의 80%수준으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에 전용면적 40~60㎡ 주택을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7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지만 전체 물량 가운데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하면서 일부 투기수요가 반영돼 ‘반값아파트’논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0년이상 장기공공임대 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민 주거복지’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오면서 여러차례 영구임대와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돼 국민임대 주택 공급량은 올해 1만2600가구에서 내년 1만9000가구로, 영구임대는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