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성향이 SEC 조사 강도 영향 미쳐"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안 후 미국 금융가에 부과되는 벌금이 크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조지타운 대학 얼스카 벨리콘자 법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2개월간 기관과 개인에 부과한 벌금액이 지난 9월 말 현재 34억달러로, 2013년 후 4년래 최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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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매년 벌금 부과 액수 추이 <사진=블룸버그> |
SEC가 같은 기간 벌금을 부과한 횟수도 612회에 그치면서 4년래 최저로 떨어졌다.
벨리콘자 교수는 이를 두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 것이 규제 당국의 조사 강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SEC 의장은 제이 클레이톤으로, 월가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인물이다. 벨리콘자 교수는 제이 클레이톤이 의장이 된 후로 SEC에서 대형 금융기관에 벌금형을 가한 것이 두 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부과된 3500만달러이고 나머지는 바클레이즈에 부과된 9700만달러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금융위기 후 월가에 더 엄격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벌금형을 강력하게 실시한 것과 대비된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12곳이 넘는 금융기관이 벌금형을 받았었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UBS그룹, 오츠지프 캐피탈 매니지먼트 등이 모두 벌금이 부과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