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에서 야당 반대하는 보유세 인상 추진 어려워
[뉴스핌=조세훈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이어 다시 사상가 '조지 헨리'를 꺼내들며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군불을 지폈다.
추 대표는 이날 '헨리 조지 포럼'과 함께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자리에서 "지대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치열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보유세 도입 등을 위한 여론전을 시사했다.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년 9월 2일~1897년 10월 29일)는 대표저서인 <진보와 빈곤> 등을 통해 '토지공유세(혹은 토지가치세)'를 주창한 다소 급진적인 미국 경제학자다. 그는 개인은 자신의 노동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는 반면, 사람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 즉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대표적으로 토지, 광의로는 환경 포함)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귀속된다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해 '조지주의(Georgism, Geoism, Geonomics)라고 불리는 경제학파의 형성에 영향을 큰 끼쳤다. 조지주의는 '지공주의'라는 말로도 대체된다.
추 대표는 "헨리 조지 책 중에는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우리가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고 예언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면서 "헨리 조지의 예언을 보고 소름이 끼치게 반성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창업 후 높은 임대료 문제로 폐업을 선택한 자녀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대에 대해서 한번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며 "대선 전부터 마음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우리 사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정치세력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의 대정부연설에서 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며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목할 점은 추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하며 "최저임금도 지대추구를 걷어내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선 보유세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보유세 도입이 정부와 여당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당장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당장 내년 이후부터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려면 의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보유세 인상 등 세법개정안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개헌안은 다른 축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는 토지의 독점을 방지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특별한 제한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내에서도 이 주장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김 의원도 "개헌특위 때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위원들 중 한분도 찬성을 안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에도 추 대표가 직접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지대 문제 공론화에 나선 것은 보유세 등 세제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후 보유세 카드를 뽑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한편 제1야당인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과거 행보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김윤상 교수는 "10년전 민주노동당에서 토지문제 세미나를 할 때 홍 대표도 왔다"며 "홍 대표는 이 같은 발표를 하니 적극찬성이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홍 대표는 2005년 8월 17일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1인1주택 소유제한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재산권도 공공복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헌법상 재산권 행사는 공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토지공개념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